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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해소 과정에서 공론의 왜곡: 경주월성 맥스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Distortion of Public Opinion in the Process of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Focusing on the Case of Gyeongju Wolseong Maxtor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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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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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갈등 해소 과정에서 공론의 왜곡: 경주월성 맥스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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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7권 / 2호 / 63 ~ 106페이지
    · 저자명 : 김신영, 김도균, 서은주

    초록

    이 연구는 2021년에 실시된 ‘경주월성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공론조사의 성공조건을 평가하였다. 경주월성 맥스터 공론조사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문제를 다루는 첫 지역 공론조사로서 정부와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론조사 진행 과정중 찬반측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특히 공론조사 시작 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증설을 반대하는 반대측 이해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었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공론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사퇴하며 공론화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였으나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조사는 일정대로 추진되고마무리되었다.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은 공론조사 결과 발표와 권고안 제출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공론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공론 조사 과정을 공정하게 추진할 독립적인 실행기구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월성 원전 맥스터 증설 공론조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공론조사의 공정성, 평등성, 대표성, 숙의학습과 토론의 균형성과 적절성,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이해당사자 간의 수용성을 중심으로 경주월성 맥스터 공론조사를 분석함으로써 민주적 절차로서 공론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uccess conditions of the public opinion surve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Gyeongju Wolseong Maxtor (Spent Nuclear Fuel Temporary Storage Facility)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conducted in 2021.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Gyeongju Maxtor public opinion survey was the first regional public opinion survey dealing with the problem of spent nuclear fuel storage facilities, and it began with the agreement of stakeholders such as the government and environmental groups.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public opinion poll, there were several major and minor conflicts between the pros and cons. In particular,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s Maxter public opinion survey was carried out and concluded as scheduled, despite many issues raised by the opposing stakeholders and the resignation of the chairman of the review committee. Conflicts in the process continued even after the public opinion survey results were announced and recommendations were submitted, resulting in strengthening negative perceptions of public opinion surveys. This shows that there is a need for an independent implementation body that will fairly promote the public opinion investigation process, and means and methods to objectively verify it.
    Therefore,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d the Wolseong Nuclear Power Plant’s Maxter public opinion survey from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opinion survey as a democratic process, focusing on fairness, equality, representativeness, balance and appropriateness of learning and discussion, communication with civil society, and acceptability among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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