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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카르 데스탱의 유럽정책과 유럽통합 발전에 미친 영향: 제도적 개혁과 경제통화동맹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Valéry Giscard d'Estaing's European Policies o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Based on Institutional Reform, and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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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4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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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카르 데스탱의 유럽정책과 유럽통합 발전에 미친 영향: 제도적 개혁과 경제통화동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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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스카르 데스탱의 구체적인 유럽정책 전략 이해 가능
    • 📜 EC의 제도적 개혁과 경제통화동맹 형성 과정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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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8권 / 1호 / 251 ~ 280페이지
    · 저자명 : 이종광

    초록

    유럽통합 발전에 있어 유럽공동체(EC)가 다양한 정책과 공동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확립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유럽건설이 지향해 온 목표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EC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회원국 확대를 이룰 때마다 의사결정에서의 효율성 추구와 민주적 정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개혁 문제가 항상 대두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은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이 슈미트 서독 수상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즉 지스카르 데스탱의 요구로 1974년 12월 9-10일 개최된 파리 EC 정상회담은 유럽이사회의 제도화와 직접보통선거에 의한 유럽의회 의원 선출을 결정했다. 이 제도적 개혁을 통해 EC가 유럽통합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추진력과 정통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속된 국제통화의 혼란과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슈미트 수상이 역내 환율과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함에 따라 1978년 4월 유럽통화제도를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창설은 1980년대 중반부터 EC의 경제통화통합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출시켰으며, 유럽연합(EU)의 경제통화동맹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스카르 데스탱의 유럽정책과 유럽통합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제도적 개혁과 경제적 통합의 발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추진한 EC의 제도적 개혁 중에서 유럽이사회의 제도화와 역할 강화을 살펴본다. 그리고 유럽의회 의원선거를 위한 보통선거제 도입과 이에 따른 법적 정치적 권한의 확립에 대해 고찰한다. 끝으로 지스카르 데스탱이 제의한 유럽통화제도 창설과 경제통화동맹으로의 발전에 대해 분석한다.

    영어초록

    It was one of their important purposes of European construction which establish institutions to execute EC's various policies and perform common actions. Especially the problem of institutional reform was always on the rise in pursuing efficient decision, and democratic secure their legitimacy whenever EC made a new policy or expanded member nations in terms of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and democratic legitimacy.
    These institutional reforms could be progressed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West German's prime minister, Helmut Schmidt and the President of France, Valéry Giscard d'Estaing. In other words, EC summit talk in December 9-10th of 1974 decided to elect members of European Parliament (which has been directly elected since 1979) according to universal suffrage direct, and institutionalized European Council by Valéry Giscard d'Estaing's demand. We can know the importance of this institutional reformation in the way that EC secured political drive and legitimacy through the reformation.
    The EMS (European Monetary System) was established in 1978 April as they, President Valéry Giscard d'Estaing and Prime Minister Helmut Schmidt, agreed to make a institutional device to stabilize exchange rate system and price increases in the midst of continuous economic stagnation and disarray of exchange rate system. This creation of the EMS expressed a political will of creation of monetary union, which had appeared since the middle of 1980's. Finally this political will led to a creation of EMU.
    Thus,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to analyze Valéry Giscard d'Estaing effort on the development of European integration and Europe politics. First of all, we will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uropean Council and the enlargement of its role among Valéry Giscard d'Estaing's policies pushed. Then we will consider the adoption of universal suffrage for European Parliament's election of members and accompanying establishments of legal and political jurisdictions. Finally we will analyze the establishment of EMS and the development of EMU suggested by Valéry Giscard d'Esta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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