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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의식의 흐름 방법을 적용한 밀양 송전탑 사태의 분석 (A study on the collision and harmony between government policy and citizens’ lif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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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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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과 조화에 관한 연구: 의식의 흐름 방법을 적용한 밀양 송전탑 사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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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학술적 접근
    • 📊 밀양 송전탑 사태의 의식 구조를 체계적으로 탐구
    • 💡 갈등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론적 통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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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8권 / 3호 / 147 ~ 174페이지
    · 저자명 : 이광석

    초록

    이 글은 밀양의 송전탑 사건을 갈등관리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생활세계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의식의 흐름 방법을 적용하여 밀양사태를 분석하였다. 현재 100여명 부상, 2명의 사망에 밀양사태는 시작 전에는 평온과 화목으로 언어화할 수 있던 인간관계가 지금은 상호간에 불신과 불화로 특징짓는다. 이들의인간 내면의 의식구조를 정리된 이성의 경지인 언어표현의 단계와, 정돈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의경지인 언어표현 이전의 단계로 나누고 당사자가 기술한 것[녹취자료]을 기초로 언어표현 이전의 의식의흐름을 탐구하였다.
    의식의 흐름을 여기에 투영하면 무의식이 어떤 계기로 의식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고(무의식의 의식화), 그 무의식이란 행정이 생활세계와 인간가치를 홀대해 왔는데 내부식민지화를 통해 주민이 의식화하였으며, 그 의식은 내부식민지화의 수단으로 행정이 제공한 것인 상대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적 가치와 벗어난 권력행사임을 깨달은 것이다. 주민의식의 통시적 흐름을 살펴보면 무지와 정부신뢰, 분노와 거부, 타협, 수용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상응하여 정책 당국의 의식의 흐름도 추적해 보았다. 이 글에서의 논의는 개인의 가치가 중화됨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여 체계에만 눈길을 돌리는 기존의 연구동향에 대한 비판임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e Miryang Incident is the main discussion in this paper, which identifies the clash between government and the local inhabitants in areas of Miryang, centering on the building of a transmission tower and the route of power lines. This case has been studied as a case of conflict management, but this paper focuses on the collision between government and the life-world of Miryang inhabitants. The case that two locals are dead and over one hundred locals are wounded can be characterized as distrustbetween government and inhabitants. It should be noted there was no tension, and peace and trust were maintained between government and residents before this circumstance arose. In this paper, the stream of consciousness developed by William James is adopted as a research method. The consciousness layers are composed of consciousness on the top, preconsciousness in the second tier, subconsciousness in the third tier, unconsciousness on the bottom. The stream of consciousness of thelocals was blind and ignorant in regard to the transmission tower and the route of the power lines in the beginning. After discovering the plans in detail, the local residents believed the government would accept their wishes of diverting the power lines (Step I). However, after the government's refusal, the locals’ good will turned to anger at the government and a refusal to cooperate with government policy (Step Ⅱ). A compromise was achieved by increasing the compensation to the local residents affected by the power lines (Step Ⅲ), and finally there was acceptance (Step Ⅳ).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locals' stream of consciousness, this paper follows the transition of the policy authority's stream of consciousness. From the Habermas viewpoint, this paper criticizes the existing research trend i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based on the system, and argues that government policy should be based on human dignity and break away from value-neutralization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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