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질서의 제약요인과 남북 화해협력관계의 지속성: 탈냉전적 분석틀을 위한 시론 (North-South Korean Reconciliation under a New International Order: A Post-Cold War Analytical Framework)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2권 / 3호 / 179 ~ 204페이지
· 저자명 : 김태환

초록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왜 화해협력관계를 지속해올 수 없었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 본 연구는 남북 화해협력관계의 지속성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내부 변화에 종속되어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지는 첫째, 북한의 변화는 단순히 정치지도부의 개혁 전략 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에 내재하는 국내적 저항요소에 의해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둘째, 이러한 국내적 저항요소는 탈냉전 이래 동북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에 의해서 다시금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탈냉전 이래 동북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 국제질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탈 사회주의변혁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파악하고, 이러한 두 요소에 따른 북한의 내부 변화방향을 가늠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분석은 가장 먼저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 입각해서 이의 제약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제약요소들이 북한의 변화 및 남북관계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를 풀어감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n attempt to build up a post-Cold War analytical framework, by which we can assess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internal change under a newly emerging international order, and ultimately, assess the sustenance of North-South Korean reconciliation. The basic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North-South Korean reconciliation accelerated with the June 2000 North-South Korean Summit is ultimately dependent on domestic change of North Korea, on its embarkment on serious economic reforms. North Korea's choice of reform path, however, is constrained by two elements of the newly emerging post-Cold War regional order, namely, neoliberal globalization on one hand, and post-socialist transformation on the other. Given these new constraint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rather an intervening variable that could induce North Korea to take a domestic reform path desirable for South Korea. Not only does the framework suggested here shed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constraints and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internal change, but also help draw policy implications on how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should be in order to sustain inter-Korean reconcili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