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초국적화와 국제기준협약: 대안세계화운동과 노동의 탈지역적 연대전략 (A Study on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the 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마르크스주의 연구 / 6권 / 4호 / 98 ~ 124페이지
· 저자명 : 이승협

초록

국민 국가의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자본과 생산 자본의 이동성 증가는 여전히
국민 국가의 틀 내에 머무르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력에 심각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는 개별 국민 국가들의 자본 유치 경쟁을 불러
와 대항 권력으로서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축소시켜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기준협약은 자본 논리에 종속된 국민 국가의 정치적 규제를
넘어 노동 계급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현재 55개 초국적기업과 체결된 국제기준협약이 갖는 의미는 기존
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 노동 조직들이 표방해왔지만 국민 국가 단위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전 세계 노동자들의 기본권 확보라는
목표를 선언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 수준에서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동조합이 개별
초국적기업과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직접적으로 규제해간다는 사실이다.
이글은 자본의 초국적화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노동운동의 전략을 노동의 탈지역
적 연대로 규정하고, 국제기준협약이 갖는 대안세계화운동의 전략적 측면을 살펴본
다. 이를 위해 초국적기업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관련 사례를 분석한다.

영어초록

The increased mobility of financial and productive capital have confined the
activity of the trade unions in world-wide that is remained in the frame of nation
state. Especially,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have reduced the social role of
trade unions as a counter power, because of the investment competition between
the national states.
The 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 (IFA) is the first step to the
intervention of international working class in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beyond the politics of nation state that is subjected the logic of capital. In 2007,
55 IFAs are concluded in various industries between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s and the global unions. It means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s
as a main actor of industrial relations go forwards to the goals of securing the
basic rights of workes in the world directly with the individual MNC.
This paper defines the strategy of international labor movement against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s a de-regionalized solidarity. From this point of view.
it analyse the strategic aspects of the IFA as a alterglobalization movement. For
this, the reaction of the labor to the globalization for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ts relevant cases were analy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