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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탈속지주의화에 따른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연구 ― 개념형성을 중심으로 ― (Internationales Verwaltungsrecht aufgrund von Ent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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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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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의 탈속지주의화에 따른 국제적 행정법에 관한 연구 ― 개념형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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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적 행정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 공법의 탈영토화 현상에 대한 심층 분석
    • 📚 법학 연구의 혁신적 접근 방법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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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9권 / 1호 / 93 ~ 115페이지
    · 저자명 : 김중권

    초록

    법발전을 관철하며, 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입법・행정・사법에서의 법실무에 대해 가능한 발전관점을 지적하는 것이 법학의 핵심임무이다(Schmidt-Aßmann). 최근 공법의 탈영토화(탈속지주의화)로 인해 국제적 행정법에 대한 도전이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의 변화, 인터넷의 자유화, 발전 등은 공법의 탈영토화에 큰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공법이 영토와 국경 간 행정 조치 사이의 경계를 넘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 행정법이라는 ‘혁신의 실험실’(Innovationslaboratorium)이 국내 차원에서의 행정법의 발전을 위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Ruffert). 국제적 행정법을 국제법과 행정법의 관계설정을 넘어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법은 국가 행정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국제적 행정법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토대로서 먼저 국제적 행정법의 개념형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다룬다.

    영어초록

    Rechtsentwicklungen zu beobachten, ihre Zusammenhänge zu analysieren und seitens der Rechtspraxis mögliche Entwicklungsperspektive im Sektor de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Justiz aufzuzeigen, ist eine zentrale Aufgabe der akademischen Rechtswissenschaft (Schmidt-Aßmann). In jüngster Zeit wird wissenschaftliche Interesse an internationalem Verwaltungsrecht aufgrund von Ent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 stärk erhoben. Insbesondere haben Veränderung der Umwelt, Liberalisierung des Welthandels und Entwicklung des Internets usw. den großen Anreiz für die Entterritorial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 gegeben. Sie bedeutet, dass das Öffentliche Recht über Grenz der nationalen Territorien hinaus bis grenzüberschreitendes Verwaltungshandeln seine Wirkung entfalten kann. Dieses Phänomen erscheint vor allem im Bereich des Umwelt-, Regulierungs- und Sozialrechts. Das internationale Verwaltungsrecht, das als „sog. Innovationslaboratorium“ bezeichnet wird, kann Impulse für Entwicklung des nationalen Verwaltungsrechts. Demgemäß bedarf es einer rechtswissenschaftlichen Untersuchung, die für das internationale Verwaltungsrecht neue Einordnung zwischen Völkerrecht und Verwaltungsrecht etablieren will. Dennoch richtet unser Verwaltungsrecht nur noch auf nationale Verwaltungshandeln. In diesem Kontext befasst sich diese Arbeit erstmal vertieft mit dem Begriff des internationalen Verwaltungs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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