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사회를 위한 부탄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제도 연구 (Study on the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ystem of Bhutan for the Decarbonized Socie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2권 / 1호 / 2419 ~ 2430페이지
· 저자명 : 최영진, 이기영, 김민철

초록

탈탄소 사회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부탄의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환경법의 원칙 중 지속가능성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탄의 환경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에 부합하도록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관리의 경우 과도한 규제로 인해 목재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부탄의 사회경제적 요건을 고려할 때에 적정한 수준에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탄정부도 부탄산림정책(2009)을 시작으로 빈곤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림의 관리권한 이양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사유림에서의 산림자원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점차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탄 정부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한 GNH 및 SDGs의 달성을 위하여 지역림(Community Fore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탄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실정에 맞는 산림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부탄의 산림과 관련된 법제들은 선진입법에 못지않게 제도화는 되어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서는 불교적 관점의 지나친 규제보다는 지역림 프로그램 등의 법제화를 통한 수정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양자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부탄과 한국 등 산림관리 선진 국가와의 국제협력이 의무화되는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Bhutan’s environmental policy is changing to conform to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In the case of forest management, however,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excessive regulation reduces the efficiency of the timber industry. In view of Bhutan’s socioeconomic requirements, an advanced system that can utilize forests at an appropriate level is essential. Starting with the The Bhutanese government also operates a Community Forest program to achieve GNH and SDGs through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Bhutan needs to introduce a forest certification system that is suitable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The laws concerning forests in Bhutan are as institutionalized as advanced legislation.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revision strategies through legislation such as local forest programs will be needed rather than excessive regulation.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dvanced countries in forest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