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 (Research on China’s Stance on South Korea’s Post-Cold War Conception of Peace toward North Korea From a Multilateral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55권 / 4호 / 284 ~ 313페이지
· 저자명 : 필영달

초록

오랫동안에 정치적 신뢰의 결여로 인해 남북한 양자 간의 평화 정착 노력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김영삼 정부시기부터 다자주의적 접근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하였고, 각기 다자주의적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이들 구상은 주로 대북정책이란 형식으로 전개되며 추진의 기조와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보였다.
한편 G2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오늘날의 한반도문제는 중국의 적극적 지지가 없다면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발전 방향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나 행동은 모두 이 목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남북 양자로든 관련국들과의 다자로든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 평화구상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이들 구상 및 그 실천이 한반도의 안정에 유리한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 한국이 어떻게 미·중 전략적 대립으로 초래된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한국의 가장 중대한 외교 과제로 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과 함께 각자의 처지를 서로 이해하면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명실상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현 이명박 정부나 차기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적당히 '유연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강경압박이 아닌 화해협력의 정책기조를 취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내지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정당이나 파벌 간의 차이를 떠나 보다 상위의 국익 차원에서 대외전략을 신중히 구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e pursu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made a lot of efforts which, however, lead to no substantial progress due to the lack of political trust between the two sides. As early as Kim Young Sam’s government, South Korea has been trying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successive governments have come up with their own conceptions of peace respectively with the implementation centered on the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e key points and means of the implementation vary.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vary.
As a G2 country, China wields tremendou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no way out for the Korean peninsula issues if there is no support from China.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erefore, to analyze China’s stance on South Korea’s post-cold war conception of peace toward North Korea, if we want to underst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mechanism construction.
China’s fundamental policy objective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Regarding either North Korean nuclear issue or other Korean peninsula issues, China’s stance and action are all centered around this objective. China’s stance will differ depending on whether or not the South Korean conception of peace is conducive to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how to get out of the security dilemma caused by China-U.S. confrontation becomes one of South Korea’s most important diplomatic subjects. South Korea should work alongside with China in promot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requires Lee Myung-bak’s government or the successive South Korean government to weaken instead of strengthen the Korea-U.S. alliance.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lations will be much improved if South Korea can abandon the tough stance and oppression on North Korea and set the policy tone as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or the sake of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South Korea’s political elites ought to transcend the partisan differences and implement the foreign strategy that is grounded in the national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