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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The Changes of North Korea’s Percep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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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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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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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
    • 📊 정부별 북한의 대남 접근 전략 변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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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19권 / 3호 / 105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갑식

    초록

    이 논문은 탈냉전기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대남인식, 통일문제인식, 대남 접근방법, 대남 접촉방식, 정책의 우선순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인식은 냉전시기 적성 일변도였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적성과 동포성이 중첩되는 이중성의 모습을 보였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동포성보다 적성의 모습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통일문제인식 또한 과거 민족자주를 내세우며 남한의 ‘사대’를 비판하다가 북미관계가 난조에빠지고 남북화해협력이 증대되자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투쟁을 선동했으나 이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남한의 ‘대미종속성’을 비판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남 접근방법은 남북경협과 북핵문제 두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일관된 입장은 유무상통에 입각한 유연한 상호주의이고 따라서 이전 정부보다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장사꾼의 논리’라고 비난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냉전시기 남한을 배제하다가 김·노 정부에 들어 북핵 6자회담을중심으로 남한과도 원칙적 입장을 논의하였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 한반도 긴장을 강화함으로써 북핵문제의 국제화를 촉진하였다. 넷째, 북한의 대남 접촉방식도 시기마다확연히 달라진다. 과거에는 기층민중 중심의 하층통전에 매진하더니 지난 정부에는 상층통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하층통전과 상층통전을 연계하였으나 현 정부와는 상층통전을 단절하고 하층통전을 다시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남 우선순위는 항상 정치·군사적 이슈지만 현실에서는 남한의 대응에 따라 경제적 실리를 우선하거나 또는 경제적 실리를 포기하더라도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양상을드러내고 있다. 대체로 현 정부 들어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과거 냉전시기 그것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changes of North Korea’s percep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categorizing the perception about South Korea, the perception of unification problem,approaches to South Korea, contact with South Korea, and the order of priority in policies.
    First, the perception of South Korea was absolutely for enemy-ness in the Cold War era, then implied a duality of enemy-ness and brethren-ness in Kim Daejoong and Roh Moohyun governments, and has emphasized enemy-ness more than brethren-ness in Lee Myungbak government. Second, the perception of unification problem put forth national independence being critical toward South Korea’s ‘flunkeyism’ in the past. As North Korea-US relations was thrown into disorder and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trengthened, North Korea instigated people to struggle with US through inter-Korean cooperation coordination. However, they have criticized South Korea’s ‘subordination to US’ resulting from tightening South Korea-US alliance in these days. Third, approaches to South Korea are divided into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ir consistent position abou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flexible reciprocity based on necessity. Thus they denounce Lee Myungbak government’s stricter reciprocity than the past governments as ‘logic of merchant’. Dealing with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y ruled out South Korea in the Cold War era, then discussed the fundamental stance with South Korea by Six-Party talks in Kim and Roh governments, and have promoted internationalizing the issue through strengthen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Lee government. Fourth, contact with South Korea has also changed as time goes by. They strived to construct the lower united front focusing on the base people in the past. Then, they made a link lower with upper united front strengthening the latter in Kim and Roh governments. They have returned to building the former breaking off the latter in Lee government. The Last, political and military issues have been ranked top in the order of priority in policies in principle, but economic gains have been put forward or political effects have been maximized though giving up economic gains according to inter-Korean situation changes. Overall, North Korea’s percep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 Lee government is going back to their perception in the Cold War er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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