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의 미일안보관계에 관한 연구 (U. S. - Japan Security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2권 / 1호 / 29 ~ 43페이지
· 저자명 : 강태훈

초록

미일 안보체제는 냉전기간 동안 큰 문제없이 잘 기능했다. 미국은 자유롭게 재일 미군기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은 방위력을 증강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서측 방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자 대소 방위에 초점을 두었던 미일 안보체제의 기능이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걸프전에서 일본은 미국에게 재일 미군기지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였고, 130억불이라는 막대한 전비를 제공하였지만 해외파병이라는 인적 공헌을 할 수 없었다. 냉전 이후 미일안보체제의 기능부전을 치유하기 위하여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차관보 나이는 미일안보체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단행하였고 그 결과 나이이니시어티브라는 동아시아 전략보고를 제출하였고 일본은 이에 호응하여 신방위계획대강을 수립하였다. 이들의 총체적 결실로서 미일 공동선언이 미일 정상에 의하여 천명되었다. 미국은 미일 안보공동선언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집단적 자위권에 기반을 둔 미일이 공동대처하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 이후 미국이 이 지역에서 축소 내지는 철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본의 군사자립화를 막기 위해 일본방위력의 미군 전력에의 유기적 통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는 미일동맹이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는 동맹의 의무를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안보조약 제 5조에서 미국은 일본방위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일본은 기지제공의 의무는 존재하나 미국 방위의 의무는 없다. 물론 일본이 분쟁의 후방지역에서 미군을 지원하지만 피를 흘리는 전투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은 일본이 공평하게 동맹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는 일본이 대등한 동맹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영어초록

U. S.-Japan security system had been working well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e U. S. freely made use of Japan's military base while Japan made contribution to the U. S. containment policy against the Soviet Union by the reinforcement of Japan's Defense Forces. After the Cold War, however, the U. S.-Japan security pact did not function well as evidently shown in the Gulf War of 1990. Japan was not able to dispatch its military forces to the conflict area due to the constitutional prohibition, despite of aiding the U. S. with 130 million dollars for the carrying out of the war. In order to remedy the dysfunctioning of the security system in the post Cold War period, under the initiative of Joseph Nye, the U. 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of the Clinton administration, East Asian Strategic Review(EASR) was produced. EASR placed emphasis on the emergency of the Asia-Pacific region rather than that of Japan's territory. The U. S.-Japan Security Common Announcement related laws such as Vicinity Emergency Law was enacted. Under the Common Announcement, Japan would provide the U. S. with all the supports to the rear area of the conflicts. while the U. S. is continuously allowed to use freely military bases in Japan. The difficulties to divide between rear area and front line in conflict areas would arose arguments as to whether the support to rear areas in military conflicts would constitute breaking constitutionally prohibited collective self defense rights. The U. S.-Japan Security Common Announcement is purported to establish common defense system based on collective self defense rights, and to prohibit Japan's military autonomy from the U. S. by integrating Japan's self-defense forces into the U. S. military arrangement. The most important task the U. S.-Japan security system should solve is how to fairly share alliance duties. In the security pact, the U. S. is obliged to bear the burden of Japan's defense, while Japan has duty to provide military base but not have responsibility to defend the U. S. Although Japan is to support the U. S. military in rear area of conflict, the U. S. may be still discontent with Japan's military participation in only rear areas. It is Japan's task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 between Japan's constitutional prohibition of collective self defense rights and the U. S. discont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