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제의 유형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일연구 : 탈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0호 / 63 ~ 86페이지
· 저자명 : 김철주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사회복지연구가 지나치게 국가복지 중심적으로 편향된 것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복지 주체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복지체제론’을 이론적으로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이 주창한 복지체제론 - 사회적 토대의 역할 분담과 새로운 복지주체로서 ‘가족’의 역할을 복권-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 작업이다. 두 번째로는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을 복지체제론의 관점에서 유형화하고 유형별 발전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복지체제의 유형화 작업은 워낙 방대한 일이라 이 글에서는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교차 분석하여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을 유형화시켰다. 먼저 국가가 복지의 생산과 분배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존형’이 있고, 시장이 주도적인 ‘시장의존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의존형’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으로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끼치는 독립변수들을 국가-시장-가족 별로 세 가지 요인씩 도출하여 질적비교분석(QCA) 기법을 이용하여 결합원인을 추적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가의존형은 1인당 GDP와 좌파정당의 내각점유율, 그리고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결합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시장의존형과 가족의존형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만이 필수조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