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재량행위 분석: 수원지역 중학교 3학년 교사를 중심으로 (Discretionary Behaviors of Street-level Middle-School Teachers: Suwon City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21권 / 1호 / 123 ~ 162페이지
· 저자명 : 임혜경, 하태수

초록

본 연구는 정부정책이 실현되는 일선관료제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이론을 중심으로 일선교사의 재량행위와 영향요인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 정책의 전달자이기 보다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였으며, 주로 학생과의 관계에서 재량을 발휘하고 있다.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업무위험성과 성과측정 모호이다. 교사들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위협인 업무위험성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줄이거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떠넘기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리고 교육활동과 행정업무에 따른 부담을 겪고 있는 교사들은 성과 측정기준이 모호하다고 느낄수록 성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학생 지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교사들의 재량행위는 학생들과의 신뢰형성 나아가 국민들의 정부신뢰 형성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일선관료제의 이론 적용에 있어서도 교사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discretionary behaviors of street-level middle-school teachers and their impact factors by statistical methods. The teachers regard themselves as a student-teaching civil servant rather than a state-agent delivering state policies. They exercise discretionary power dealing with students. The factors affecting the discretions are both risks in work and ambiguities in performance measurem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risks inflicted on the teachers make them reduce student guiding actions and passes their own works on to other workers. In addition, the more they feel that the performance measurement is ambiguous they advise students less. As their discretions influence trust-building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t is necessary to get rid of or weaken the factors.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s the characteristics particular to school teac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