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문제의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ssues Caused by Cloud Computing Environment)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6.03
26P 미리보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문제의 법적 고찰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신뢰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인정보 보호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 📝 최신 법률(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관련 전문적 해석 제공
    • 🌐 국내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1호 / 3 ~ 28페이지
    · 저자명 : 정원준

    초록

    2015년 3월 27일 경제활성화법 일환으로 지속 논의되어 온「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9월 28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해외에 비해 협소했던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상화(virtualization) 기술 및 분산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저장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법상 문제들은 서비스 구현에 있어 발현되는 핵심적인 특징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분산된 IT 자원에 대한 네트워크상 협력을 통한 효율 달성’과 ‘정보 위치의 모호성 및 이용자 정보 통제 불가능’이라는 상반된 측면을 동시에 가지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해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도 어려워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 신설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기존의 개인정보 법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이에 따라 개인정보와 사적정보의 구분 필요 여부, 서비스 유형별 다양한 법률관계로 인한 해석 논의, 개인정보처리(제3자 제공·취급위탁·국외 이전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해석기준 마련, 정보 통제 어려움으로 인한 이용자 권리의 실질적 강화방안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남아있다. 규제당국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증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해외에 서버지를 구축한 국내 CSP 혹은 외국계 CSP 등도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국외 이전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만큼 국가 간 정보보호 수준을 조율하고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데에도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ct about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User Protection discussed continuously as a part of economy activation was passed through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March, 3rd of 2015, and domestic cloud market will be enlarged.
    cloud computing can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traditional computing environment, for example, dater instability as well as elevation of user affairs productive instability as well as elevation of user affairs productive capacity. Because it can store and manage a huge scale of information rising above time and place wherever internet connection is possible through virtualization technology. And cloud service user can be offered various service by outsourcing ICT resources various service from cloud service offerer instead of expelling physical ICT infrastructure directly.
    The terminology 'Cloud Computing' can be understood as a kind of paradigm change that a new period using internet, software and management equipment for existing twenty years comes.
    The issues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act caused by cloud computing environment have connection with the heart of features in materializing technology. Above all, cloud computing has side to both efficiency achievement through network cooperation against dispersed IT resources and vagueness of information position & information control impossibility of user.
    The threat against individual information self decision competency is occurred in cloud environment. And it is not easy to prove responsibility clearly when effluence accident of individual information is occurred, because individual information manager can't control entirely.
    Cloud service offerer has a legal position as an added communication enterpriser by「electricity communication enterprise act」, an individual information manager by「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 information communication service offerer by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 and a cloud computing service offerer by「cloud development act」without relations with concrete contents of service.
    Cloud service utility enterprise makes an official contract through the cloud utility contract with CSP for offering service to the last user. Therefore the service utility enterprise is responsible for obligation nonperformance by contract or unlawful act by civil affairs in case that cloud relation service stops or it does harm to the last user, for example, dater effluency and damage.
    Cloud computing development act doesn't solve the present institutional problems. We don't solve the various issues, as an example, necessity in dividing individual information and private information, variety solution of legal relation by service type, clear standard of analysis in individu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practical strengthening of the user right caused by difficulty of information control and so on.
    And also it is necessary for us to institute the various authentication institutions which were fit in with global standard, and to protect individual information by strengthening authentication institution utility. Especially, we should make efforts to tune the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between nations, because cloud computing has relation to the problem of abroad mo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