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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 추진 정책의 한계 및 발전 방안 (Limitations and Development Plans for Local Government Cloud Promotio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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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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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클라우드 추진 정책의 한계 및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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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책, 전략, 기술적 측면의 종합적인 접근 방법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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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46권 / 11호 / 2038 ~ 2047페이지
    · 저자명 : 권혜정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부터 클라우드 관련법을 시행 IT 정보시스템을 효율적 운영 관리하기 위해 자원통합서비스 즉,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합 및 , 정부운영 G-클라우드에 투자하는 등 디지털 뉴딜 산업을 육성 지원 하고있다. 또한 각 지자체들의 클라우드 도입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들의 클라우드 관련 사업의 수와 예산등에 있어서 매년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민감한 보안 영역과 초기전환 및 운영관리 부담 등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적 어려움 요소가 잔존한 가운데 이의 확산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런 사유로 클라우드 도입관련 자원통합 추진의 효율적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과 확산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클라우드 추진 사업이 당면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법제도 및 예산등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 전략적 측면,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Korea enacted the cloud-related law in 2015 and is actively promoting policies to foster related industries and build an ecosystem, such as investing in smart e-government services (G-Cloud) to efficiently manage IT information resources. In addition, each local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introduce the cloud. Although the trend continues to increase every year in the number and budget of cloud-related 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it is difficult to spread the cloud because of security issues and uncertainty about the cloud such as the cost of initia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n addition, there is insufficient activation due to various regulations and systems under individual laws that hinder cloud adop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cloud computing to increase the efficient operation and work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nformation resources. In this study, the limitations faced by the local government cloud promotion project and their solutions were presented by classifying them into policy aspects including the legal system and budget, strategic aspects, and technical asp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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