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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무역 및 모델계약조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Trade in Cloud Services and the Model Contract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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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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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서비스무역 및 모델계약조항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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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 클라우드서비스 무역의 표준화된 계약 모델 제시
    • 📜 B2B/B2C 클라우드 계약의 실무적 분석 제공
    • 🔍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계약 분쟁 예방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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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93권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진형석, 박광서

    초록

    최근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급성장 중인 클라우드서비스는 아직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규범이나 계약안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서비스장애, 데이터 주권, 불공정 약관 등 계약 당사자간 분쟁 발생에 대한 예방이 취약하고 결국 무역 활성화의 저해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클라우드서비스의 국제적인 공급 방식과 절차를 정리하여 클라우드서비스무역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모델계약에 활용할 계약 조항을 제안하며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2016년 발표한 B2B 및 B2C ‘클라우드 표준계약서’와 UNCITRAL에서 2019년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의 주요 문제에 관한 참고사항(약칭 ’NMICCC)’, 실제 B2B 및 B2C의 관행적인 사례 약관들을 비교분석하여 모델계약의 구조 및 주요 조항, 사용제한정책(AUP) 및 서비스크레딧 등 조항에 반영할 계약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trade contract is an agreement on the rights, obligations, implementation and non-fulfillment of the exporter and the importer, established to prevent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promote international trade, create unified norms and standardize contracts. However, in the cloud service field, which is growing in line with a variety of service trade,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norms or contracts are non-existent. Consequently, the absence of a model contract minimizing conflict elements between the contract parties render it a predicament to prevent disputes such as a service disorder, data sovereignty issues, and unfair terms of disputes under unequal bargaining powers, so that it ultimately inhibits the growth of global cloud service trade and the development of SMEs as well as startups that pioneer overseas markets.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internationally utilized model agreement to promote international trade in cloud services and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SMEs and startups in cloud service export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amines the standard contracts for B2B and B2C cloud services presented in 2016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NMICCC’, the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the cloud service trade contract. ‘NMICCC’ is an abbreviation for the ‘Notes on the Main Issues of Cloud Computing Contracts’ presented in 2019 by UNCITRAL, currently the most universal international guideline for the cloud service trade contract.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s the concepts of cloud service trade and model contract clauses that can be used for international trade by analyzing the examples of exporting startups and global firms in similar industries. This study possesse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provide such an opportunity and establish the fields of international trade in clou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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