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 학생선발, 장학금 및 교육지원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적 연구결과와 그 시사점- (The U.S. Law School programs for promoting diversity and public-mindness of the student body- empirical research results on admission, scholarship, and academic support programs and their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0권 / 291 ~ 316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협

초록

이 연구는 미국 로스쿨의 다양성 및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설계에 주는 시사점을 학생선발, 장학금 및 교육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법학교육 진입과정, 법학교육과정, 법조직역 진출과정의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미국로스쿨의 입학단계에서는 LSAT와 학부평점평균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유색인종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배제적 효과 때문에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성적 고려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성을 고려하는 장학제도로는 대출금상환지원제도, 공익연계 장학금, 도덕적 의무 장학금 등이 학생들의 다양성과 공적부문 진출을 연계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법학교육과정에서는 주된 교수방법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통해 주류적 시각이 전수되어 수업환경에서 참여학생들의 다양성이 발현될 기회가 많지 않다. 법학교육과정 속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적응과 자주성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법조직역 진출과정 시 다양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기제로는 리걸 클리닉, 엑스턴십, 현장실습과 같은 실무습득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empirical studies on various programs to enhance the diversity and public-mindness of the student body at U.S. law schools.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student selection, scholarship and academic support programs in three stages; (1) entry into law school, (2) during law school education, (3) exit to legal market.
At the entry level, law schools utilize strong subjective indices to enhance diversity, due to negative and exclusive effects on colored and minority applicants when they overly rely on LSAT scores and undergraduate grade point average. Several scholarship programs to promote public-mindness are actively utilized, including loan repayment assistance program, public interest scholarship, and moral obligation scholarship.
At law school classrooms, Socratic method is a dominant educational method. However, it conveys mainstream perspectives, thus systematically restricts diverse viewpoints and experiences of minority students. In order to help these students to adjust and to develop autonomy, various academic support programs are operating.
For enhancing diversity and public-mindness at the exit level, practical skill development programs, e.g., legal clinic, externship, field placement, have been most eff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