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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민사법 교육: 권리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Juristenbildung über Zivilrecht an der korenischen Lawschool : mit der Berücksichtigung der Anspruchsgrund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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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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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에서의 민사법 교육: 권리의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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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 시험과 법학 교육의 연계성에 대한 비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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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7권 / 4호 / 9 ~ 33페이지
    · 저자명 : 권대우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체제가 도입된 이후에 현재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내용들이 사례중심 교육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교육방향의 전환은 사례해결 능력을 갖춘 실무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이다. 그러나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철저하게 조문에 기한 권리의 성립요건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대전제로서 일반론적인 논의도의미가 있으나, 결국 해당 사안에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구성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결정적이므로 새로운실무교육은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전원의 교육이 변호사 시험의 내용에 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시험을 통하여 민사법 교육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 시험의 범위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교육의 목적과 일치시켜야 하며 공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충분히 전문화 되지 못한 변호사들에게 스스로전문화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법적 분쟁이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분야를중심으로 심화과목의 개설 및 교재발간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eit Das Lawschoolsystem in Korea eingeführt worden ist, dieInhalte der Vorlesungen an der Universität mehr von den Theorienzu praktischen Falllösungen übergegangen. Diese Änderungensind notwendig angenommen um Juristen zu bilden, die fähigsind, rechtliche Konflikt gut zu lösen. Aber die Programm fürZivilrecht in den koreanischen Universität(Lawschool) sind nochnicht wirkungsvoll geändert in bezug auf Falllösung. Es ist nochnötig Denkenweise über Anspruchsaufbau einzuführen. Weil es istentscheidend um das Recht durchzusetzen, die Tatbestände desAnspruchs zu behaupten und beweisen. Deshalb sollte die Studentengenau und konkret lernen, was die Tatbestände für die Anpruchssind, die sie oder ihre Kunde erheben möchten. Die Entwicklung indieser Richtung sind im Bereich der Juristenbildung sehr wichtig.
    Und die Kontrolle über Juristenbildung sind durch Staatsprüfungdurchzuführen. Ob die Bildung an den Lawschools der Universitätentatsächlich gut realisiert und der Zweck des Gesetzes erzieltwerden kann sind mit den Ergebnissen des Staatsexamenserkennbar. Deswegen kann die Regierung mit Staatsprüfung überdie Juristenbildung wirkungsvoll beeinfließen. Aber die Bereiche und* Prof. Lawschool in Hanyang University Inhalte des Staatsexamens sollten offen gelegt werden.
    Außerdem sollte die Programm für Juristen nicht mit dreijährigenProgramm begrenzt werden. Verschidenen Programme fürFachrechtanwälte sollten eingeführt werden, um die mehre Problemein rechtlichen Konflikt nachzug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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