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의 ‘로스쿨’ 논의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8권 / 1호 / 53 ~ 92페이지
· 저자명 : 김창록

초록

이 글은, 2004년 4월 1일부터 ‘일본식 로스쿨’인 법과대학원제도를 출범시킨 일본과, 2007년 7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로스쿨’ 시대에 접어든 한국에서, ‘로스쿨’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일간의 비교라는 시각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일 양국에서 전개된 ‘로스쿨’ 논의를, 과정과 내용과 현황 및 과제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그것을 개혁 대 개선, 개혁의 강도, 개혁의 주체라는 각도에서 비교해보았다.그러한 검토와 비교를 통해, 이 글은, 1) 한국과 일본 모두, 정원제 선발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가양성제도의 총체적인 기능부전과 국제화 및 法化의 진전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미국의 제도인 로스쿨을 모델로 한 기본틀의 개혁으로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2) 양국에서의 개혁의 강도는 법률가 숫자의 통제라는 장애를 얼마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3) 일본에서는 경제계, 정계, 변호사단체 등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밝히고, 4) 그 모든 사정 때문에, 한일 양국의 ‘로스쿨’제도의 미래는 그 담당주체인 법학교수들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