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 고용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산재안전망 배제 실태와 과제 (A Study on Occupational Hazard and Social Safety Net Experienced by Outsourced Call Center Work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28권 / 3호 / 73 ~ 115페이지
· 저자명 : 신희주

초록

본 연구는 중층 고용 콜센터 상담사들의 안전보건 위험을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산재안전망의 요소를 도출하여 이들의 산재안전망 경험을 분석한다. 중층 고용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위험은 1)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2) 도급경쟁에서 오는 높은 노동강도, 3) 원-하청 관계와 업무협조 어려움, 4) 업무압박과 작업장 감시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물리적 상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중층적 고용관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예방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때문에 재해의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콜센터에 적용되는 산재 책임의 예외성,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취약성, 감독 및 제재의 부재, 의무규정이 아닌 안전보건과 업무교육, 산재보험과 콜센터 중층 고용 노동간 부정합성 등으로 중층 고용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산재안전망의 보호 밖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중요하며, 서비스업 중층 고용 형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산재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 응대 서비스 노동의 업무상 위험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현재의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afety and health risks related to the work of outsourced call center workers and to analyze their experiences of the industrial safety net. Outsourcing has expanded to service industry at large scale, and is associated with safety and health risk factors of the workers in various ways. However, industrial accidents is hard to be prevented and managed properly in this type of employment due to unclear responsibility of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problem. In addition, workers in outsourced call centers are outside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safety net due to the exception of industrial liability applied to call centers, weakness of protection system for emotional workers, lack of supervision and sanctions, non-mandatory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nd unconformity of industrial insurance system to outsourcing employmen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t is important to make an fundamental improve of employment status of these workers and active protection measures for workers outside the industrial safety net, considering the risks of outsourcing employment.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system through re-evaluation of the occupational risk that service workers may ha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