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10의 법적지위와 실무적용상의 한계 (The Legal Status and the Limitations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IncotermsⓇ 2010)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3권 / 2호 / 195 ~ 211페이지
· 저자명 : 이양기

초록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분쟁은 당사자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국제상거래의 전 단계를 규율하고 만국의 법을 포괄하는 통일법이 제정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런 까닭에 국제상거래 당사자들은 상인들 사이에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무역관습이나 무역관습을 성문화한 통일규칙에 근거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해 왔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인들이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상관습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36년에 제정되었다. 그 후 현재의 상거래관행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7번의 개정을 하였으며, 인코텀즈Ⓡ 2010은 2010년 9월에 개정이 공표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인코텀즈의 최신 버전이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국제상관습으로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인코텀즈의 최근 개정판이 새롭게 도입한 상표권과 인코텀즈의 서문 및 안내지침이 인코텀즈Ⓡ 2010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의하고 제3장에서 선적 및 인도조건과 관련하여 인코텀즈Ⓡ 2010에 도입된 새로운 관행의 함의를 검토한 후 제4장에서는 이러한 변경내용이 실무적용과정에서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본 내용을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Incoterms is intended to facilitate drafting of clear and concise sales contracts by providing comprehensive rules that the parties can easily integrate into their international contract of sale. Since the creation of the Incoterms rules by ICC in 1936, this globally accepted contractual standard has been regularly updated to keep pac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re have been some significant changes to the Incoterms in IncotermsⓇ 2010 that should be of importance to buyers and sellers of goods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mmerce.
This article firstly provides some background to the Incoterms 2010 as well as the purpose of this study, secondly introduces the legal status of IncotermsⓇ 2010, then discusses about major changes of Incoterms 2010 in respective of delivery terms, before commenting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and limitations and reaching a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