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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 변화연구: 위스컨신주 사례를 중심으로 (Changes in the Public Sector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United States: Focus on the Case of 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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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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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 변화연구: 위스컨신주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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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복잡한 제도적 메커니즘 이해에 도움
    • 🔍 위스컨신주의 단체교섭법 변화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제도적 변화 트렌드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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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27권 / 10호 / 1733 ~ 1746페이지
    · 저자명 : 전명숙

    초록

    미국의 공공부문 단체교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규율하는 법과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접근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본연구는 위스컨신주를 중심으로 미국 공공부문 단체교섭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최근의 변화추세를 살펴보았다. 위스컨신주는 미국에서 최초로 지방공무원의 단체교섭을 규율하는 노사관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전통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교섭력이 높은 주였다. 그동안 위스컨신주는 민간부문 근로자들에게적용되는 NLRA를 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단체교섭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 위스컨신주의 공공부문 노사관계와 단체교섭제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위스컨신주에서의 단체교섭법의 변화는 단지 위스컨신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스컨신주의 단체교섭법을 개정 전과 개정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과 함께 미국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체에 미치는영향까지 함께 분석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United States, the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differ in various ways. Especially,public sector labor law is composed of a wide variety of state and local laws, and accordingly thestudy on the U.S. collective bargaining laws in the public sector is a great help to understandvarious institutional approaches in the public sector. More specifically, the study focuses on thecase of Wisconsin in order to figure out the general feature of the U.S. collective bargaining andthe recent changes in the U.S. public sector. Wisconsin was the first state in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topublic employees in 1959, accordingly the state was famous for the high level of the uniondensity and bargaining power. Before 2011, Wisconsin had three similar public sector labor lawson the model of private sector labor law,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However, the Budget Repair Bill, Act 10 in 2011 made huge changes to these laws. Thesechanges involve eliminating collective bargaining right for some employees, limiting the scope ofbargaining, imposing a mandatory recertification system and so on. The changes in the collectivebargaining law may deeply influence not only public sector industrial relations in Wisconsin, butalso of other states as well.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the changes in the labor laws onthe industrial relations in the public sector along with comparing 2011 Act 10 with formercollective bargaining laws in 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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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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