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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폴리스캠 사후고지에서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Right to Personal Vedi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n the Post Notice of Wearable Police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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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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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폴리스캠 사후고지에서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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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쟁점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경찰 현장 업무의 실제적인 기술 활용 사례 연구
    • 💡 웨어러블 기술의 법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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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범죄수사학연구 / 6권 / 2호 / 179 ~ 205페이지
    · 저자명 : 이상진

    초록

    경찰청은 2015년 증거수집과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웨어러블폴리스캠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동형영상촬영기기들이 상용화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웨어러블폴리스캠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촬영으로 반드시 사전고지 해야 하지만 경찰업무의 특수성으로 사전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모든 경우 사전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보다는 개인영상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사후고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troduced wearable policecam in 2015 to collect evidence against police obstruction of justice and to prevent other crimes and protect victims of crimes.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obile imaging devices such as wearable policecam are becoming more commercialized and more and more individuals' privacy rights are being violated.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vide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at can refuse to collect personal video information that they do not want is increasing.
    Prior announcement must be given because recording a video with wearable policecam is without the consent of the information authority and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is high. However, due to the special nature of police work, it is sometimes impossible to announce the video recording in advance. It is unrealistic to give prior announcement in all cases. Rath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legal procedures. I claim to establish regulations on Post-Notices regarding the use of wearable policecam to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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