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의 자유주의국가 비판 (Carl Schmitt’s Critique of Liberal 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7권 / 1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성정엽

초록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적 가치로 생각하는 철학으로서 이는 근대국가를 탄생시키는 기본이념이 되었다. 이에 반하여 민주주의는 국가라고 하는 정치공동체를 누가 통치하여야 하는가 하는 고대의 정치적 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념이다. 근대국가는 이러한 자유주의이념과 민주주의이념이 결합되어 탄생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양 이념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표출된다. 슈미트는 이러한 문제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자유주의를 급진적인 방법으로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슈미트는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 및 국가이론을 통하여 자유주의 국가이론 및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게 하였다. 그는 자유주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을 사회적인 세력들의 경쟁에 맡겨 버리는 중성국가이며 불가지론적인 국가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자유주의국가는 모든 정치적 의제를 윤리적･경제적 문제로 환원시키는 탈정치화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인민의 정치적 자각을 막는다고 강조한다. 한편, 자유주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의회제도도 그 정신사적 기초로 볼 수 있는 토론과 공개성의 원리가 쇠락하였으며 개인의 자유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원리도 실질적으로는 정의나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수시적인 의회 다수파의 의사에 불과한 법률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슈미트의 비판은 정치적인 것에 내포되어 있는 갈등과 적대의 의미,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과 갈등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슈미트가 제시하는 동일성 민주주의 즉,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통하여 인민의 자기지배를 실현하려는 이상은 그것이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전체주의로 빠질 위험성을 역사적 교훈에서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으로 한정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함의를 밝혀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슈미트의 자유주의비판은 일종의 반면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review Schmitt’s concept of the political and state theory, then his critique of liberalism. Schmitt is famous(or notorious) for his radical critique of western liberalism. He tries to reveal an important paradox inscribed in the very nature of liberal democracy. He claims that liberalism is incapable of successfully realizing substantial democracy. He is convinced that liberalism and democracy do not fit together. Even though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principles may be concealed, the inherent contradiction continues to exist. Schmitt asserts that liberalism negates democracy and democracy negates and that parliamentary democracy, since it consists in the articulation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is therefore a nonviable regime.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one which lies at the core of liberalism, suggests that the primacy of abstract normative principle over political decisions, According to Schmitt, however, the opposite is true. Normative principles can not have an effect on human society unless they are interpreted by particular agent and applied to particular circumstances. Furthermore, he criticizes liberal neutrality. Liberal neutrality does not mean that liberals abstain from their purposes politically. The liberal approaches to politics, however, is purely instrumental, because it is only for the safeguarding private and economic interests that liberals engage in politics. They hide their particular goals behind allegedly neutral or even universal normative standard. From this perspective, liberal neutrality ultimately amount to hypocris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