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정책과 주민운동 - 제주도의 케이블카 설치반대운동을 중심으로 (Development Policy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Grassroots Movement: The Case Study of the Anti Cable-Car Movement of Jeju Islan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담론201 / 14권 / 4호 / 75 ~ 103페이지
· 저자명 : 조성윤

초록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은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어 발생한 대표적인 주민운동이다.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제주도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전국적으로도유명했던 대립이었다. 이 글은 제주도 상공업자들의 케이블카 설치 활동과 이에대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주목하였다.
제주지역 상공업자들이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한라산에 설치하려 했던 이유는그것이 중요한 관광 상품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케이블카 설치를정당화하기 위해 개발한 논리는 급증하는 등반객 때문에 한라산 국립공원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을 분산시킨다는 논리와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한라산 경관을 즐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논리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해서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주민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자 반대 운동 단체들은 다시 불교계와 손잡고 새롭게 진영을 정비하고맞섰다.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지역 상공업자들과 제주도지사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던 것은 지역상공업자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였다. 하지만 2005년에 제주 도지사는 케이블카 포기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제주도에서는 상공업자들과 행정당국이 더 이상 케이블카 설치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 그 이유는 케이블카가 없어도 관광객의 증가 추세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칫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생물권 보전지역이 파괴되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한라산이 훼손된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결정짓는 요인이바뀌자, 비로소 행정당국의 ‘케이블카가 환경 보호 시설이며, 노약자의 권리를 위한 시설’이라는 논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이 관광용 시설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Anti cable-car movement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grassroots movements in which an environmental problem becomes the issue in Korean society. The anti movement (1999-2002) against the cable car setting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at Mt. Halla in Jeju Island became famous.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flict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grassroots of Jeju Island around the issue of the cable car setting.
The main reason that the Jeju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ubmitted a strong recommendation for setting a cable car in Mt. Halla to the local government was to gather more visitors. The local government accepted their suggestion in the earlier stage. But the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expressed their opposite opinion. As a result, Jeju local government changed the discourse saying that we need a cable car in order to protect Mt. Halla and to guarantee a right to the old weak people to enjoy Mt. Halla scene and to scatter the hiking populations. From this, people in Jeju Island agreed on the plan to set a cable car in Mt. Halla. However, the opposition groups allied themselves to the Buddhist circle and confronted against the pros of the cable car setting plan.
Consequently, there was an abandonment declaration of the cable car setting plan by the Jeju Governor in 2005. Since then, commerce and industry people no more paid attention to the cable car setting. The biggest factor which brought the policy change seems to be that Mt. Halla was designated as a UNESCO Biosphere Reserve in 2002 and a World Natural Reserve in 2007.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