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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의 입법적 과제 ―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Challenges of Promo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Transition Policy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Energy Transition Policy implementation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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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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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의 입법적 과제 ―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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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에너지 전환정책 심층 분석
    • 📝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입법적 과제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
    • 🔬 한국 에너지 정책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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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46권 / 1호 / 117 ~ 145페이지
    · 저자명 : 임현종, 김남철

    초록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후동행카드 등 일반인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에너지부문에서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적극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방향성과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향후 본격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방향성과 법제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연방 경제 및 기후보호부의 에너지 전환 관련 주요 정책과 추진배경, 관련법령 개정내용 등을 살펴본다.
    독일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크게 ① 풍력발전소 건설 규제의 완화 및 의무적 풍력발전부지확보의무 도입, ② 태양광에너지 발전소 건설 규제의 완화, ③기후친화적 에너지 사용 규제, ④ 목표 달성을 위한 연방 및 주 차원의 협력 위원회 구축 등의 정책 및 입법개정을 추진하였다.
    먼저, 발전소 건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발전소 건설 시 이격거리 규제 완화, 풍력발전부지의 의무확보 및 공간계획의 구속력 확보, 재생에너지 및 전력확보의 우선순위 상향 및 환경영향평가 완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기존의 환경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연방자연보호법 규정의 개정을 통해 발전시설이 이웃 주거용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는 등 법적 명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양 자가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친환경 에너지원의 건설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사용에 있어서도 친환경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비율을 할당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에너지법에서는 크게 ① 신규건물에 대한 재생에너지 활용 난방 의무화 및 새로운 석유 및 가스 난방 시스템의 설치 금지 ② 기존 건물의 개조 및 에너지 평가 ③ 재생에너지 사용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 및 규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개별 주와 연방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행 책임이 있는 연방주의 목표와 이행 현황을 기록하기 위해 연방 및 주 정부의 관할 주 장관으로 구성된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 지정 및 허가 현황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연방정부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각 주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부터 우리 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먼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규제와의 충돌을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법제 개선 및 특례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단계에서 적정한 보조금의 지원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사항의 목표와 범위에 대하여 고시가 아닌 상위법령에서 이를 명문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수립 또한 보다 구체화되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에너지의 공급의무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되,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절차를 정비하여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공개적인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건설규제의 완화는 언제든지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규제완화와 환경규제의 균형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관련 규제의 완화 및 절차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개별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기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계획수립 및 추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ctive responses to climate change are being made around the world. In Korea, active policies that can be felt by all the public, such as climate companion cards, have been implemented recently, but the response in the energy sector is still insuffici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rection and main contents of Germany's energy conversion policy, which recently promoted an active eco-friendly energy conversion policy. Through this, the main content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olicy direction and legal system in earnest in Korea's energy conversion policy in the future. To this end, major policies and backgrounds related to energy conversion of Germany's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and Climate Protection, and the amendments to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promote an eco-friendly energy conversion policy, Germany has implemented policies and legislative amendments such as ① easing regulations on wind power plant construction and introducing mandatory wind power site security, ③ easing regulations on solar energy plant construction, ④ regulating the use of climate-friendly energy, and establishing a federal and state-level cooperation committee to achieve the goal.
    First, in terms of easing regulations on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it was promoted to ease regulations on separation distances when constructing power plants, secure obligations on wind power sites, secure binding power on space plans, raise priorities for securing renewable energy and power, and eas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These deregulation could negatively affect exis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bu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ederal Nature Protection Act regulations, it was intende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mpatibility between the two parties through efforts to increase legal clarity, such as prescribing the impact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on neighboring residential buildings.
    In addition to the construction of eco-friendly energy sources, policies that allocate eco-friendly energy at a mandatory ratio are used. To this end, the Construction Energy Act stipulates various policy measures and regulations, such as ① mandatory heating using renewable energy for new buildings and prohibiting the installation of new oil and gas heating systems ② renovation of existing buildings and energy evaluation ③ subsidy support for the conversion of renewable energy use.
    Finally, because achieving these goals requires cooperation between individual stat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a cooperative committee composed of federal and state ministers was set up to record federal goals and implementation status responsible for implementation, and analyzed and monitored land designation and permits to determine whether the construction of renewable energy plants in each state was expanding at the pace necessary for the federal government to achieve the goals.
    Deriving implications for Korea from Germany's energy conversion policy, it is first necessary to promote deregulation and diversification of support policies to expand eco-friendly energy for energy conversion.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continuously improve regulatory legislation and review special cases to properly resolve conflicts with current regulations, and to continuously promote support policies such as support of appropriate subsidies at the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renewable energy and eco-friendly energy fields so that a related industrial ecosystem can be established.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tipulating the goal and scope of support in higher laws, not public notices, and to establish a more concrete and binding plan through specific standards. Efforts are also needed to directly regulate major matters related to energy supply obliga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Act, taking into account the principle of legal reservation.
    Second, in the construction of power plants, it is necessary to promote deregulation based on objective and scientific grounds and exp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but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public consultations need to be actively conducted in the construction process of power plants.
    Finally, since the relaxation of power plant construction regulations can negatively affect nearby residents at any time, it is necessary to pursue a balance between deregulation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through substantial ope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relax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the substantialization of procedures by referring to these German cases, and to establish and promote plans in a long-term and feasible way by collecting opinions from individu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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