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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파생원칙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Doctrine of Abuse of Rights as a Derivative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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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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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파생원칙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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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법리적 접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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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4권 / 75 ~ 104페이지
    · 저자명 : 한낙현, 배정한, 최석범

    초록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신의칙의 파생원칙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권리남용이 인정될 경우 권리자의 행사한 권리는 그 의도한 바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거나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의 합리적 범위내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국제거래상 권리남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권리행사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권리남용이 인정되더라도 권리자의 권리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며, 권리 자체가 박탈·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남용을 이유로 상대방의 권리에 대한 침해·부당이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그 법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derivative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the good faith. If abuse of rights is recognized, the rights exercised by the rights holder are not effective or cannot be assisted by law. Therefore, each situation can be adjusted within the reasonable range of its content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 The principle of compliance with these contracts is the main content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the driving force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cultural development. The question of whether the notion of abuse of rights can be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sphere has been a controversial subject in the science of international law. Some international lawyers, whose interpretation of its sources is too rigidly positivistic, have asserted that the doctrine of abuse of rights does not exist in positive law on the ground that the doctrine has not secured explicit acceptance by States. However, international judicial decisions and the teachings of many publicists show three ways of exercising a right which are often unacceptable in international law. In this study,it shows that the notion of abuse of rights can be applied as a legal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Thus, it may safely be said that the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is a general principle of law, a common part of legal science, which enables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to adjust the law to soci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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