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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조치에 대한 법원의 관여 - 한국과 일본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Judicial control over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abused childre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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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1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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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조치에 대한 법원의 관여 - 한국과 일본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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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6권 / 1호 / 117 ~ 158페이지
    · 저자명 : 박주영

    초록

    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긴급하게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 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보호와 강제성을 수반한 개입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임의 강화가 각 단계의 아동보호절차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시보호조치와 같은 행정기관의 강력한 권한 행사로 인하여 아동과 부모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아동과 부모의 권리 보장과 아동의 안전 확보, 절차의 보장과 신속한 개입 간에 균형을 고려한 일시보호제도를 만들고, 이러한 행정기관의 개입과 조치에 대해 판단의 적정성이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조치와 즉각분리조치는 지금도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 일시보호조치권한을 가진 전문적 행정기관인 일본의 아동상담소는 오랜 기간 아동에 관한 복지적․후견적 지위에서 지원기능을 주로 하면서 점차 개입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에서 우리보다는 권한 행사에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 그러나 최근 일본도 2017년에 이어 최근 2022. 6.에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일시보호에 사법의 개입을 한 층 더 강화하였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사법통제를 받지 않은 일시보호조치는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최근 일시보호에 사법의 개입을 인정하는 일본의 두 차례의 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고민들과 다양한 문제 제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실효성 있는 일시보호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분리되어 규정하고 있는 즉각분리조치와 응급조치를 하나로 통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호기간의 명확한 설정과 필수적인 법원의 관여를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일시보호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때 사법기관은 단순히 일시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아동이 일시보호조치되는 시설과 보호기간 중의 보호방식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어초록

    Even though active protection and coercive interventio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for children who urgently need to secure safety against the abuse of their parents, such strengthening of public accountability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admitting the broad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at each stage of the child protection process. There can be some aspect in which the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are excessively violated due to the exercise of mighty power by such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fore, in order to set up a temporary protection system that considers the balance between secur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and securing the children's safety as well as the balance between securing proper procedures and prompt intervention, and in order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judgment and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s regarding the interventions and measures of these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 should be judicial control. However, Korea's emergency measures and immediate separation measures are still exposing many problems and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Japan's Child Counseling Center, which is a specialized administrative agency with the authority to take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its intervention function for a long time while mainly supporting the welfare and guardianship of children. In this sense, there can be more room for Japan to admit such discretion in exercising its authority than Korea. But Japan also revised the Child Welfare Act in 2017 and recently in June 2022, and strengthened judicial intervention in temporary protection. It seems it is the result of accepting the recommend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riticism that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without judicial control can violate the rights of parents and children. It is believed that the concerns and various problems raised during the recent two revisions in Japan that recognized judicial intervention in temporary protection will be of great help in creating an effective temporary protection system in the future.
    For Korea, immediate separation measures and emergency measures, which are separately regulated in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must be integrated into one. In addition,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temporary protection system that can realize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by setting a precise period and putting it requisitely under judicial control. At this time, the judicial agency should not simply judge whether temporary protection is necessary, but continuously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a mechanism that can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facilities where children are temporarily protected as well as the protection method during the protection perio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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