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규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대응 - 아이치(Aichi) 생물다양성 목표를 중심으로 - (Policy Responses of Korean Government to International Norms: An Analysis of Aichi Biodiversity Targe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6권 / 4호 / 321 ~ 348페이지
· 저자명 : 정장훈, 김도윤, 나태준

초록

이 연구는 한국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제환경규범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환경정책 집행 유형을 진보형, 노력형, 지연형, 퇴보형으로 분류하는 Lester의 모형을 활용하여 15개의 아이치 목표(Aichi Target) 별로 어떠한 정책 대응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동일한 국제 규범을 국내정책에 내재화과정에서 세부 목표별로 정책대응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목표에서만 진보형 정책대응이 나타나고, 국제규범상의 표현이 모호하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목표들에서는 퇴보형이나 지연형 정책대응이 나타났다. 이는 특정 정책 목표에 대하여 정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을 보임으로써 국제규범과 국가대응 간에 부정합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상이 국제환경협약의 연성적 성격과 규정상의 모호성에서 비롯됨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Korean government internaliz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sing the Lester’s model, which divides the environmental policy response types into the progressives, the strugglers, the delayers, and the regressives, we analyzed how Korean government responses to each of the 15 Aichi targets. The results show that the types of policy responses differ among each targets. In particular, the progressive policy responses appeared only in target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regressive or the delayed policy responses were found in targets where the expression of provisions are ambiguous or the performance is invisible.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re is a mismatch between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policy implementation due to the government’s strategic action according to the domestic circumstances. The softness and ambiguity embedded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are argued to explain such resul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