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가와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 (The Increase in th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of Korean Wome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Gender Quota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2권 / 4호 / 241 ~ 263페이지
· 저자명 : 조희원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가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주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국에서 여성정치할당제가 제도화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과연 여성정치인의 양적인 대표성 증가가 실질적인 대표성 증가에 이르렀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성정치할당제의 지속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여성의 의석은 여성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여성정치인의 양적 증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의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현실상 정치조직의 열세, 선거경험의 부족, 유권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여성의 의회 진출은 매우 어렵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의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한국의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다. 따라서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구 및 정책결정기관에서 최소한의 여성참여 비율을 입법화하는 여성정치할당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여성정치할당제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성과 같은 불평등한 입장에 있는 장애인，노인，이주노동자，비정규노동자，성 소수자와 같은 다른 소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caused by a critical mind of what the gender quota system, the most important main factor in having improved th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of Korean women, practically means to women in general.
Though it has already been 10 years since the gender quota system was institutionalized, the question that the increase in the quantitative representativeness of women politicians in Korea indeed has led to the practical increase in their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resulted in the for-and-against debate in process on the continuance of the system.
Out of the fact that the number of seats for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is the preemptive condition above all things, however, it seems that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men politicians is very significant.
Put differently, it is necessary for the least number of seats for women in the national assembly to be secured in order for them to represent the opinions of Korean women who are mostly the half of the entire voters and for gender equality to be actualized.
Such a gender quota system is likely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setting up the practical strategies so as to resolve the social problems the minority such as the disabled, the aged, the migrant workers, the irregular workers, the homosexual, and so forth, who are putin to the place of in equality as women are, are faced wi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