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청년층 실업과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프랑스ㆍ독일ㆍ일본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Youth Unemployment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cusing on the Case of Germany, France,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0권 / 4호 / 211 ~ 244페이지
· 저자명 : 장석인

초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급증과 함께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 고실업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청년층에 대한 취업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청년층 인적자원의 개발과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을 동시에 분석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즉 청년층 노동시장의 이행과 인적자원개발이 상호 관련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독일․프랑스․일본 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RMI, NSEJ 및 TRACE 프로그램는 무엇보다 청년실업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서 고용창출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은 사내훈련과 직업학교교육의 결합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을 실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있다.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내부노동시장과 평생고용관계라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70～80년대의 고속 성장을 끝내고 제조업위주의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IT산업과 반도체 및 일부 소재산업에서 선전을 하고 있다. 반면에 양적인 인적자원의 증가는 있었지만, 질적인 증가의 부재와 전문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공조 미비로 인해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어초록

The advanced countries like Germany, Japan and France that faced youth unemployment ahead of Korea have been carrying out comprehensive policies that reduces job movement rates while raising job placement rates. This paper was written to provide overview of the job education/training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on HRD system. It is urgent to systematically understand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s in advanced nations in order to evaluate and reform the Korean counterparts. In the France case, the system has the state-led one while the German system is still classified as a corporative one. As way to solve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of Korea,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cessary. First, to encourage the youth unemployment, the expectancy level of companies needs be adjusted by developing various types of company training programs and providing field experience opportunities during school enrollment periods of youth. Second, while conducting policies to promote job placements like internship - a method to help with stable job placement of youth and reduce the burden of new recruitment education cost of companies, the importance of efforts to reduce job movement along with vocational educations should be further emphas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