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성과 민간의료보험 구입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노인층을 대상으로 (The Crowding Out Effec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n the Purchas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3권 / 4호 / 145 ~ 171페이지
· 저자명 : 박경돈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의변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민간의료보험구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2009∼2011년 3개년도의설문자료를 통합하여 노인 거주 가구만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성이 민간보험의 구입에 미치는영향력을 구축효과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의료보장성에 변화에 따른 노인의 의료보험 구입의구축효과를 측정하고자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층의 민간의료보험 구입은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의료보장성 증가에 정(+)의정책효과가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료보장성 1% 증가에 따라 약 0.562%의 민간의료보험의감소라는 구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수 중에서 가처분소득, 부채, 민간연금수급,고등학력의 소지자 노인가구,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증가되는 결과가나타났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 활성화를 통해 의료재정의 공적 재원부담을 완화시키는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results in the choice of Private Health Insurance(PHI). Up to date, little research has been yetspecifically conduct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NHI and PHI by measuring crowdingout effects.
The research found the crowding-out effect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Korea Welfare PanelData from the year of 2009 to 2011 in the method of 2 stage pooled regression. The chance ofincreasing by one percent in the NHI Coverage Rate is 0.562 percent drop in the purchase ofPHI. While crowding out effects is revealed by the influence of instrumented coverage rates, MedicalAid Household, Long Term Care Insurance recipient, different factors such as disposable income,debt, private pension recipient, higher education, the number members of elderly household,positively affect the choice of PHI.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various ways ofstrengthening the complementary role of PHI to lessen the governmental financial burden for NHI.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