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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s influencing Poverty Exit of Low Income Households by Utilizing Social Welf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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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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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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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소득층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제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 📊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 방법론 제시
    • 💡 사회복지정책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학술적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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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9권 / 1호 / 285 ~ 304페이지
    · 저자명 : 이성대, 염동문

    초록

    본 연구는 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층 가구의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4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균등화소득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 중 매해마다 한 번 이상씩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은 가구와 받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탈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반사실적 자료분석(counterfactual data analysis)의 경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가구가 이용하지 않은 가구에 비해 빈곤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 가구의 빈곤탈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대체로 잔여적 성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탈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 있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tudy analyzed Korean welfare panel data from the 1st (2006) to the 4th (2009) in order to grasp the effects that how social welfare services make an effect on low-income households on exiting poverty. In addition, analysis on the effects on how social welfare services affect on the poverty exit for those who utilized the service one a year or more and those who haven't used any services b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was researched.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 possibility of poverty-exit on the part of households having used social welfare services is reduced compared to those not having used the services. The result indicates that utilizing social welfare service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xit from poverty. Howev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 South Korea were designed based on a residual welfare provision, so the simple interpretation on the result might have its limit. Therefore, limits and future tasks for the study are propo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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