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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관계:이전소득이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Focused on the Effect of the Two Transfers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nd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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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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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관계:이전소득이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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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인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학술 연구
    • 💡 공적/사적 이전소득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탐구
    • 🔍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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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7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장현주

    초록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이전소득 주요 수급대상인 노인가구의 경제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이전소득 수급자 관점에서 두 이전소득 간 관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 대체관계가 노인 2인 이상 가구 대비 노인단독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비동거 중인 부 또는 모에 대해 자녀들의 사적소득이전이 주로 이타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노인가구에서 공적연금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공적연금소득과 함께 노인 2인 이상 가구에서는 부동산소득이,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금융소득이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소득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단독가구의 가구균등화 소비지출을 제외할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가구 소비지출과 저축에 미친 영향은 사적이전소득의 영향보다 크고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소득과 소비수준이 비교 열위에 있는 노인단독가구에서는 항상소득이 저축보다 소비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항상소득가설이 현실화됨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는 항상소득원인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며, 이기적 교환 동기에 의한 사적소득이전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come transfers from the perspective of recipients by analyzing the effect of public income transfer and private income transfer on the economic power of recipient households. Results of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8th main survey of the KReIS, the substitution relationship between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was larger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han i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elderly people. This explains that children's private transfer to non-cohabiting parents is mainly made for altruistic motives. In addition, the effect of public pension income on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in elderly households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that along with public pension income, real estate income in households with two or more elderly people and financial income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a great impact on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permanent income has a greater influence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Excluding the household-equalized consumption expenditure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the effect of public transfer on household consumption expenditure and savings of elderly households was larger and more significant than that of private transfer. Furthermore, in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comparatively poor income and consumption levels, it was found that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was realized as permanent income had more influence on consumption expenditure than savings.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ld-age income guarantee function of the public pension, which is always a source of permanent income, and to consider tax benefits to activate private transfer based on exchange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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