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기능별 정부지출 국제비교 : 패널회귀모형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unctional Government Expenditure of Korea to Other OECD Countries After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17권 / 1호 / 91 ~ 126페이지
· 저자명 : 박승준, 홍인기

초록

본 연구는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기능별 정부지출 수준을 정치하게 비교․분석하였다. 국제비교에 패널회귀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정부지출 수준을 단순 비교할 경우 국가별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기능별 재원배분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인구연령구조, 소득수준 및 사회적 관습 등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별․기능별 재원배분의 수준을 다른 국가와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경제사업 분야 지출의 경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단순비교 시보다 OECD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 분야의 지출수준은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OECD 국가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 및 분야의 경우 단순비교에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경우 이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분야 지출의 경우,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패널모형 분석의 경우가 단순비교 시보다 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We compare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in Korea to those in other OECD countries using panel regression model, because a simple comparison without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can mislead to incorrect conclusions on the relative levels of fiscal expenditures among different countries.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government expenditur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is similar to those in other OECD countries before and after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However, the social expenditures in Korea is less than half of that in other OECD countries after socio-economic factors are properly controlled. General administration expenditure seems much smaller in Korea without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but becomes larger with controlling them. Education expenditure in Korea shows no difference before and after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Defense expenditure Korea is a little bit smaller than that of the OECD countries after controlling socio-economic factors. These results strongly implies that a simple international comparison without controlling various socio-economic factors can lead to wrong conclusion on the proper levels of fiscal expenditures in various secto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