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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소고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A Closer Look at the Right to Seek Additional Compensation under German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Recent Court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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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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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관한 소고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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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작자의 저작권 보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
    • 📜 독일 저작권법의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에 대한 전문적 연구
    • 💡 한국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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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6권 / 1호 / 117 ~ 144페이지
    · 저자명 : 조희경

    초록

    역사적으로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만화 ‘슈퍼맨’의 창작자는 단돈 130달러에 권리를 넘겼고, 뮤지컬 ‘라이언 킹’의 원작 곡 ‘인 더 정글’의 작가는 단 10실링을 받았다. 저작권 계약은 계약 당시에는 공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불공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창작자는 협상력이 낮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지만, 유통업자는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법적 지식과 협상 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창작자는 유통업자의 도움 없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유통업자는 특정 창작자 없이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시장성과 기술 발전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더욱 심화한다. 대중 의 반응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기대를 모았음에도 실패하는 작품도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매체와 이용 방식이 등장하면서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물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창작자는 추가 보상을 원하지만, 유통업자는 원래 계약에 포함된 권리라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갈등이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구름빵’, ‘검정 고무신’ 등의 사례뿐만 아니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 스에 투자금의 100배가 넘는 가치를 안겨주었음에도 그 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한 창작자들은 처음 계약금액 외 추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1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섯 개나 발의되었지만, 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 다. 이에 대해 여러 대안이 존재한다. 프랑스와 독일처럼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하 는 방식과 미국과 캐나다처럼 저작권 계약을 일정 기간 후 창작자에게 되돌려주는 종결권 제도가 있다.
    독일은 2002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추가 보상 청구권을 도입했는데, 이는 1965년 구 저작권법의 ‘베스트셀러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독일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연구는 이 제도의 배경과 입법 과정, 실무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의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이식이 항상 그렇듯 외국 입법사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일 법령의 조문만을 베껴오는 식의 단순한 법이식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과 같은 특정한 분야의 특별법은 홀로 서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고 자 하는 외국 입법례의 전체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Historically, many creators have failed to receive fair compensation for their works, even when those works achieved unexpected and tremendous success. For example, the creators of the Superman comic sold their rights for a mere $130, while the writer of the original song “In the Jungle”, later adapted into the musical The Lion King, earned only 10 shillings. Copyright agreements may appear fair at the time of signing but often become unfair over time. This is due to the inherent imbalance in bargaining power-creators, especially new ones, often lack negotiation experience and legal knowledge, while distributors are professional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drafting and executing such contracts. Moreover, creators are highly dependent on distributors for market access, whereas distributors can operate successfully without relying on any particular creator, further skewing the power dynamics.
    This issue is exacerbated by the unpredictability of market succes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While some works fail despite high expectations, others become unexpectedly popular. Additionally, with the evolu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media and distribution methods emerge, often not accounted for in original contracts. In such cases, creators may seek additional compensation, whereas distributors argue that the new usage rights were already included in the original agreement, leading to disputes.
    This problem is evident in South Korea as well. Cases such as “Cloud Bread” and “Black Rubber Shoes” highlight how creators have been excluded from the financial success of their works. A particularly striking example is the global phenomenon “Squid Game”, which generated an estimated $900 million (approximately 1.08 trillion KRW) in value for Netflix, while its creators received only the originally agreed $21 million (253 billion KRW) in production costs, with no additional compensation. This controversy led to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21st term) introducing six legislative proposals aimed at addressing the issue, though they were all ultimately discarded.
    To address such concerns, different countries have adopted two major legal approaches: the right to additional compensation, found in civil law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Germany, and the termination right, which allows creators to reclaim rights after a certain period, as seen in the U.S. and Canada.
    Germany introduced the right to additional compensation in its 2002 copyright law reform, intended to improve upon the “bestseller clause” from its 1965 copyright law. However, in practice, it remains difficult to enforce. Many existing studies have only introduced this law without deeply analyzing its background, legislative process, or real-world applic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German system in greater depth, analyze recent case studies, identify its challenges, and explore the insights it offers for establishing a fair compensation framework for creators in South Korea.
    However, as is always the case with legal transplantation, a simple copying of a single statutory provision without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foreign legislative history can have more negative consequenc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ull context of the foreign legislation you are referencing, especially since specialized laws in certain areas, such as copyright law, do not stand alon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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