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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olicy Effect of Basic Pension System: Centered on Household Equivalised Consumption Expenditure &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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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0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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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 분석: 가구균등화 소비지출 및 소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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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초연금제도의 소득 및 소비지출에 대한 심층 연구
    • 💡 가구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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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28권 / 3호 / 75 ~ 105페이지
    · 저자명 : 이주현, 이대웅, 권기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수급과 수급액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태로서 가구균등화 소득 및 소비지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층가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여부는 소비지출과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가구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비교분석결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가구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보완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policy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causality between the receipt and the amount of basic pension and households equivalised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ome as an index of their economic condition. Moreover, it classified basic pension households into general households and low - income households by their income, and had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pension status were not shown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ome. Second, The higher amount of the basic pension increased more income, whereas nothing with consumption expenditure. Third,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groups by type of households, The amount of basic pension showed that the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ome of general households were increased, and it was shown to decrease income of low - income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policy suggestions complementing preced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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