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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비지출의 은폐구조 분석 (An Analysis on the Source of the Concealed Defense Expenditure of North Korea)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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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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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비지출의 은폐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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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0권 / 1호 / 171 ~ 200페이지
    · 저자명 : 이달희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회의록, 조선중앙연감 등 문헌들의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민경제사업비의 사전적인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물자조성자금’이 양곡수매 등 추가적시책비와 함께 인민경제사업비의 제일 중요한 세부 항목임을 확인 하였다. 물자 조성비에는 ‘전쟁물자’ 또는 ‘국방물자’ 예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신 된다. 인민경제비에서 기본건설비를 차감하여 추계한 인민경제사업비의 추계치를 이용하여 1967~1971년 기간에 인민경제사업비에 편성된 자금이 얼마나 국방비 항목으로 지출 되었는지를 인민경제사업비의 추세 선을 활용하여 추계하였다. 인민경제사업비의 주요 항목인 양곡수매 보조금 등 추가적시책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인민경제사업비로부터 가용한 은폐규모를 추론하였다. 추정된 인민경제사업비의 30~40%인 5~8억 원이 1967~1971년 기간에 국방비로 이전된 은폐규모로 파악된다. 인민경제사업비에는 무기구입자금으로써 물자조성 이외에도 군수산업 보조금, 무기개발 연구비 등 국방에 직접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It is well known that the official expenditures for defense, published almost every year, represent only a part of North Korea military expenditure. Many experts suspect that the concealed part of military expenditure is mainly located to the Finance of National Economy(FNE). However, there have been no in-depth studies that identify the specific part of FNE relevant to defense. FNE consists of capital construction investment, working capital, and operational expenses(saopbi) for the people's economy. This study find that the main source of concealed defense expenditure would be originated from the part of operating expenses for the people's economy. On the other hand, the operating expenses for the people's economy consists largely of formation of state reserves and various forms of subsidies, though the quantitative evidences have been revealed only gradually. By quantifying the amount of subsidies to the people, this study estimate the residual, which can be identified as the hidden part of military expenditure. Indirect evidence strongly suggests that 30-40% of operating expenses was transferred from FNE to the military expenditure category in 1967-1971. The budgetary evidence on the whole suggests that the operating expenses for the people's economy of FNE houses amounts by which defense spending is augmented, either directly in payment for defense material or in the form of subsidies to defens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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