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1938년 일제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민족차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and national discrimination since 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National Mobilization Law in 1938)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4.12
34P 미리보기
1938년 일제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조선인 강제동원과 민족차별에 대한 고찰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신뢰성
    • 전문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일제 강점기 민족차별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역사적 증거 제공
    • 📜 국제법과 인권 관점에서 일본의 강제동원 정책 분석
    • 💡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연구 접근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42권 / 69 ~ 102페이지
    · 저자명 : 서인원

    초록

    본고에서 국가총동원법 이후 조선인 강제 동원에서 한국인의 임금 차별, 노동조건과 생활 조건의 열악성, 노동력 통제・관리, 강제저금, 분쟁의 등에서 오는 민족 차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서 조선인 민족차별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정부가 1930년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였고 위반한 협약 내용 일부를 논거할 수 있다.
    일본정부는 국민동원 정책을 기안하여 일본 기업을 전시체제 하에 군대처럼 관리하여 전력 생산에 집중했고 조선총독부를 하여금 조선인을 강제 동원할 수 있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강제 동원했다. 또한 조선인 노동환경도 열약하여 도주자와 분쟁의가 늘어났고 일본인과의 임금, 제도 면에서 민족 차별이 있어 근무지에서의 이탈과 불만이 많았다. 이런 부분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4조, 제6조를 위반한 사례로 일본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동원하고 불법적으로 대우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 볼 수 있다.
    여성동원을 강화하는 법제를 만들어서 여성 최소연령 12세로 하향화하여 탄광, 군수공장 등에 동원하는 것은 국제법 위법 사항이다. 일본 제국의회가 제정한 「공장법」에서 금지한 14세 미만 아동의 취업 금지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소녀들이 공장에 강제 동원된 사례가 많았다. 이것은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사례로 일본은 아동학대가 많았고, 여성 인권은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 수 있었다.
    일본정부, 조선총독부는 저축 보국을 위해 강제저금을 강요하고 저금통장을 당 공장 사업장에 보관하는 법령을 만들어 전시체제에서 자금을 동원하였다. 이런 사항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사례로 개인에게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했고, 노무 수행을 위한 차비, 물품, 숙박, 음식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도 일본 기업들은 철저하게 공제하여 노동자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힘들게 하였다. 또한 일본 기업이 임금이나 대우 조건이 응모할 때보다 감액하거나 기대한 대우보다 열악하여 분쟁의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전시 노동 동원된 조선인 반이상, 지방에 의해서는 70% 이상이 애국 저금, 강제저금, 후생연금 보험탈퇴 수당금 등의 적립금을 받지 못했다. 한국정부 발표에 의한 미수금 신고 노동자 10만 5,151명은 일본 기업이 미불금을 지불하지 않은 조선인 노동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해방 후 한국에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관계 기업은 아직도 미불금을 청산하지 못했다.
    일본은 1943년부터 전쟁 말기에 사봉대를 조직해서 생산 현장을 군사화하고 현원 징용 실시로 노동 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고, 조선총독부는 현원 징용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에 제정된 법령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장, 광산 노동력을 징용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켰다. 국가차원에서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고 군사화하여 전시체제의 군사 전력으로 이용하는 것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위반으로 국제법, 국제인권법에도 저촉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thnic discrimination resulting such as wage discrimination, poor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labor control and management, forced savings, and conflicts from the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s after the National Mobilization Act. We can prov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violated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and that some of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that it violated were covered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of ethnic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The Japanese government drafted a national mobilization policy, managed Japanese companies like the military under a wartime system, and focused on power production, and systematically forc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at Korea to mobilize Koreans. In addition, the working conditions for Koreans were poor, so there were more disputes with runaways, and there was racial discrimination in wages and systems with Japanese people, so there were many cases of leaving the workplace and complaints. These cases are cases of violations of Articles 4 and 6 of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forced mobilization and illegal treatment of Korean workers can be seen a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Enacting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mobilization of women, lowering the minimum age of women to 12, and mobilizing them to coal mines, military factories, etc. is an illegal ac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ban on employmen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which was prohibited by the “Factory Law” enacted by the Imperial Diet of Japan, did not apply to Korea, so there were many cases of girls being forcibly mobilized to factories. This was a case of violation of Japane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and it could be said that Japan had a lot of child abuse and was an environment where women’s human rights were not goo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nacted laws to enforce forced savings for the purpose of saving and to store savings accounts in factories and workplaces, and mobilized funds during the wartime system. These cases violated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that individuals had to be paid in cash. Although transportation, supplies, lodging, and food for performing labor could not be deducted from wages, Japanese companies thoroughly deducted them, making it difficult for workers to maintain their livelihoods. In addition, there were many cases in labor disputes where Japanese companies reduced wages or treatment conditions compared to when they applied than Japanese, or treatment was worse than expected.
    More than half of the Koreans who were mobilized for wartime labor, and more than 70% in local areas, did not receive their savings such as patriotic savings, forced savings, and welfare pension insurance withdrawal allowances. The 105,151 workers who reported unpaid wages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re only a small part of the Korean workers whose unpaid wages were not paid by Japanese companies. In addition, the companies concerned have not yet settled the unpaid wages of Korean workers who returned to Korea after liberation.
    From 1943, Japan organized the Service Corps(仕奉隊) militarized production sites, and fundamentally blocked labor movement by implementing the conscription of local residents.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troduced the conscription system, strengthened control through existing laws, and conscripted factory and mine workers into forced labor. Forcibly mobilizing and militarizing labor at the national level and using it as military force in wartime violates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and is also against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4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