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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도입 필요성 및 방향 탐색 (Exploring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Curriculum Completion Standards for Elementary and Lower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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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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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도입 필요성 및 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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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학력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구조적 한계를 체계적으로 분석
    • 💡 학습 결손 보정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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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과정연구 / 40권 / 1호 / 105 ~ 130페이지
    · 저자명 : 이승미, 정영근

    초록

    우리나라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와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등이 존재하지만, 특히 초·중학교에서 개개인의 학생이 학년/학교급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기준으로서 무엇을 어떠한 수준으로 통과해야하는지와 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이 미비하여 학년/학교급이 올라가면서 초·중학교에서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형성할 뿐 아니라 이에 근거한 공교육에의 의도적 소홀이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교육과정도입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의 한계를 보완한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도입과 이의 활용을 위하여 해당 학년/학교급에서의 학습 결손을 확인하고 이를 보정하여 다음 단계로 진급을 도모하는 ‘보정주의’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Korea has Article 5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hich describes achievement standards and achievement levels. However, for individual students to meet the criteria for completing the curriculum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he criteria for these standards should be passed, and the support measures are accordingly insufficient. As a result, as the grade/school level rises, it not only forms a structure in which students’ educational background degradation problems are likely to occur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but also intentionally neglects public education based on thi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introducing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urricula of the educational field and ordinary citizens through a survey.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two were proposed. First, standards of curriculum completion that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achievement levels should be introduced. Secon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hould check students’ learning deficits at each grade/school level using the standards of curriculum completion and correct them to promote students to the next grade/school level.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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