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电影投融资的法律规制初探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국과 중국학 / 22권 / 189 ~ 206페이지
· 저자명 : 韩赤风, 张德双

초록

최근에 중국영화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중국의 영화시장에는원래 없었던 번영이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중국영화의 투자⋅융자 방식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즉, 국가투자를 위주로 하였던 영화시장에서 사적 자본이 대규모적으로 몰려왔다.
충족한 자금에 의거하여 중국영화의 연간 생산량이 500편에 달하게되었지만 사실 그 중에 50%도 채 안 되는 영화가 개봉될 수 있다. 영화자금이 진정 국민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중국영화의 개방적인 확장을 어떻게 억제하는가 하는 점이 중국이 당면하고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영화의 투자⋅융자 경로는 주로 뱅크 론(bank loan), 영화 전문기금, 영화예매 융자, 증권시장 융자와 사모펀드 등이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위와 같은 여러 경로들이 공동적으로 중국 영화산업의 운영을뒷받침 하고 있다.
그 중에 사모펀드는 세계 각국 특히 영화산업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취하고 있는 방식이며 중국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융자방식이다. 영화기금의 발전은 양호한 영화금융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은 법률규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영화 투자⋅융자에 관한 법률⋅법규가 이미 많이 공포되고 있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일보로 영화의 투자⋅융자 경로를 확장하고 기존의 영화 투자⋅융자를 규범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에 관한 법제 정비의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