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of Transnational Cri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6권 / 1호 / 104 ~ 121페이지
· 저자명 : 이만종

초록

국제연합(UN)에 의하면 초국가적 범죄는 한 국가 이상이 범죄와 관련되어 개시, 예방 그리고 직접적ㆍ간접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으로 기소가 가능하고 한 국가의 형사사법관할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한 국제범죄(international crime)와는 차이가 있다. 즉, 초국가적 범죄자들은 한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기 때문에 한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들의 위협은 이제 개별 주권국가의 범주를 넘어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 과정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들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초국가적 범죄들의 위협들 중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테러리즘, 해적행위, 사이버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초국가적 위협들에 대한 경향과 특징을 탐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United Nations (UN) has defined transnational crimes “as offences whose inception, prevention and/or direct or indirect effects involved more than one country.” Such crimes must be differentiated from international crimes, which are recognized by and can therefore be prosecut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crimes that fall under one national jurisdiction.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transnational, a crime must involve the crossing of borders or jurisdiction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and analysis the phenomena of transnational threats which are newly rising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mong many transnational threats this paper is to concentrate on terrorism, piracy, cyber crime in the global dimension.
From such analysis this paper explores a trend and a prospect toward transnational crimes as well as offers some appropriate alternatives about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