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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인구변화에 따른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전망 분석 (Analysis of the Prospects for Overcrowded Class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ccording to Future Populatio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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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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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인구변화에 따른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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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구변화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
    • 🔍 초중등학교 과밀학급의 장기 전망을 제공
    • 📈 2040년까지의 학급 변화 트렌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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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30권 / 4호 / 143 ~ 173페이지
    · 저자명 : 윤기현

    초록

    학급은 교육주체인 교원과 학생이 함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문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 여건인 만큼 교육의 질 저하의 요인으로 제기되는 과밀학급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의 학령인구 변동과 과밀학급의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등학교에 대한 장래 과밀학급을 전망하여 향후 과밀학급과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학령인구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코호트요인법으로 분석하고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학군지를 대상으로 실제 지역 내 인구 변동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 학생 수 및 장래 학급 수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과밀학급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25년을 제외하고 203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2037년부터 반등하지만 다시 감소하였다. 2040년의 과밀학급은 2023년 대비 6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위 명문 학군지와 같은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의 경우 같은 지역 내 인구변동 구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밀학급과 관련된 향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classroom is not only a spatial concept in which learning activities are carried out together by teachers and students, but also a basic condition for professional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it is important to analyze overcrowded classes and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them.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current status of overcrowded classe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projected the future overcrowded classe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presented policy directions and implications related to overcrowded classes in the future. To this end, the school-age population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as analyzed using the cohort factor method using basic data, and compared with the actual population changes in the area for major school districts where overcrowded classes occur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students and the number of future classes is expected to gradually decrease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the overcrowded class will continue to decline until 2036 except for 2025 according to this trend, and it will rebound from 2037 but decline again, and the overcrowded class in 2040 is expected to decrease by 65.2% compared to 2023.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d future policy recommendations related to overcrowded classroo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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