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경제학 연구의 주요 쟁점과 연구과제 (Main Issues and Study Tasks on the Economics of Educ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0권 / 2호 / 131 ~ 160페이지
· 저자명 : 이광현

초록

이 논문은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경제학 연구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해외와 한국의 연구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경제학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는 교육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교육투입요소의 효과, 학교선택권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교육과 경제성장의 경우 일정정도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인정되고 있으나 교육투입요소의 경우 현재까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시적인 접근과 이론적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학급규모 감축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선택권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육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의 연구는 백일우 외(2007)의 연구 외에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투입요소의 효과 연구는 종단자료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어서 연구가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연구성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학생 1인당 총 교육비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선택권의 경우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향후 사교육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분석, 정보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학교책무성제도의 효과 등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rovides analytical review on the issues and products of economics of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abroad and Korea. Currently, the most critical issues are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effects of school inputs, and school choice effect. Scholars agree that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whether school inputs have positive effects on achievement is still being discussed. Studies of effects of school choice policy on student achievement does not show consistent results. In Korea, study on the relation of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do not appear recently except for Baek, et al.,(1997). Studies of school input effects continue recently because of availability of education panel data in Korea. It appears that per pupil expenditure does not affect student achievem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cent studies. Studies of school choice effects are very few compared to abroad. In the future, studies on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and the effect of school accountability policy of information opening system would be needed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