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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法規的 免責事由에 관한 연구 (Über den übergesetzlichen Entschuldigungsgr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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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9 최종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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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法規的 免責事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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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일 형법과 한국 형법의 비교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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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4호 / 73 ~ 95페이지
    · 저자명 : 김용욱

    초록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의 형법학자 프로이덴탈(Freudenthal)은 당시 일반화된 규범적 책임론을 기초로 삼아,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하여 일반적으로 초법규적 면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적어도 고의작위범에 관한 한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초법규적 면책을 허용하려는 견해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유추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확장하려는 시도는 사람들의 형법에 관한 법확신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부작위범이나 과실범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고의작위범에서만큼은 초법규적 면책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런 기본원칙이 우리 형법상 예외 없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렵다. 우리 입법자는 면책사유를 충분하게 명문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학자들은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왔지만, 본고에서는 독일형법 제35조 제1항에 상응하는 모습의 면책적 긴급피난을 우리 형법상 초법규적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자기 또는 친족 기타 자기와 밀접한 관계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한 위법행위”를 말한다. 고의작위범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초법규적 면책사유(면책적 긴급피난) 이외에 별도의 초법규적 면책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된다.

    영어초록

    Nach dem ernsten Weltkrieg hatte Freudenthal aus dem normativen Schuldbegriff einen allgemeinen übergesetzlichen Entschuldigungsgrund der Unzumutbarkeit rechtmäßiges Verhaltens entwickelt. An diesem Tag aber wenigstens für die hier zur Erörterung stehenden vorsätzlichen Begehungsdelikte verneint die h. M. den allgemeinen übergesetzlichen Entschuldigungsgrund einer abstrakten Unzumutbarkeitsklausel. Diese Ansicht wird damit begründet, daß bei Berücksichtigung einer allgemeinen und abstrakten Unzumutbarkeitsklausel ein Verlust jeglicher Rechtssicherheit befürchtet wird.
    Alledem für die Fälle von Unzumutbarkeit, die sich nicht mehr dem Randbereich der gesetzlich gelegelten Entschuldigungsgründe zuordnen lassen, wird der übergesetzliche Entschuldigungsgrund ausnahmsweise anzuerkennen sein, da die gesetzichen Regelungen die relevanten Bereiche hinreichend nicht abdecken. Dieser übergesetzliche Entschuldigungsgrund ist der ‘entschuldigende Notstand', der dem §35 Abs.1 des deutschen StGB entspricht.
    Der ‘entschuldigende Notstand' wird folgenderweise geschildert : Wer in einer gegenwärtigen, nicht anders abwendbaren Gefahr für Leben, Leib oder Freiheit eine rechtswidrige Tat begeht, um die Gefahr von sich, einem Angehörigen oder einer anderen ihm nahestehenden Person abzuwenden, handelt ohne Schu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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