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면허관리를 통한 의사단체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 (Measures to strengthen the role of Mdical Association in the public interest through self-regu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의료법학회지 / 29권 / 2호 / 131 ~ 150페이지
· 저자명 : 이얼, 오수현

초록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의사 회원의 면허관리를 통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서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두며, 이미 보수교육, 취업현황 신고, 자격정지 처분 요구, 의료광고 심의 등 의사 면허관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회원에 대한 강제 조사 및 면허처분에 대한 권한 역시 부재하여 자율적·통합적인 면허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며, 전문성·자율성을 기반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 회원의 면허를 관리한다. 자율규제에 입각한 의사 면허관리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의사협회는 임의단체로서 의사 집단의 권익옹호 활동에 주력한다.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와 사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의사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에 대한 면허관리 업무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며, 의사의 등록, 조사, 징계에 관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확장시키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정책의 개발, 면허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ll physicians in Korea become membe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Law. The Medical Association is in charge of license management, such as education for physicians, job reporting, and advertisement review, etc. Contrary to its legal statu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has an insufficient role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service function of the Medical Association through strengthening license management. This is to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Association as a profession.
There are independent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etc, The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mainly deals with the license management of physicians, while the Medical Association focuses on advoca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ts members. In the case of Austria, the Medical Association is responsible for both license management and the advocacy of physicians.
In order to expand the rol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license management business. To do this, first, provisions on the purpose and role of the Medical Association should be added to the Medical Act. Second, the provision of authority regarding the registration,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of members should be adde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for a social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integrated managing a license by the Medical Associ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responsible course of action by the Medical Association for medical policy and protection of the public's health.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