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체제로서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영국과 한국의 경우 (‘Stakeholder Capitalism' as an Alternative: The Cases of Britain and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3권 / 2호 / 245 ~ 271페이지
· 저자명 : 고세훈

초록

이 논문은 영국과 한국에서 이해관계자 개념의 실천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하여, 사회적 편입을 위한 막대한 전후방효과를 지닌 공/사의 두 영역인 기업지배구조와 복지국가와 관련된 제도적 유산과 여건을 검토한 것이다. 이해관계자 개념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편입(inclusion) 개념에 의거하여 참여, 권리, 의무의 상호성(mutuality) 원리를 제도화함으로써 시장자유주의의 확산이 가져올 배제(exclusion)와 극분(polarity)의 경향을 선제하고자 한다. 특히 그것은 권력현상으로서 시장의 민주화를 통한 편입기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제에 일차적 관심을 둔다. 이 때 시장의 민주화란 시장의 주 행위자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적 민주화와 시장경쟁에서 비자발적으로 빌려난 사람들을 위한 국가복지체제의 확립이라는 외적 민주화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업은 시장경제의 중심적 행위자로서 투자, 생산, 고용 동과 관련하여 편입/배제 구조를 재생산하는 바, 세계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은 점증하는 상황이다. 복지공여를 통한 탈상품화는 시장에서 탈락한 인생들의 사회적 편입을 위한 핵심전략이며, 비록 시장권력의 근본적 교정에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투자와 생산에 미치는 함의는 막대하다. 그리고 이 두 부문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국과 한국의 복지개혁은 모두 ‘고용이 최상의 복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 자체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실업자를 강제로 재상품화시키는 과정에서 복지청구권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계조사의 강화, 복지삭감 등 외적 민주화가 훼손 되었을 뿐 아니라, 고용의 내용(비정규직, 임시직 중가나 저임고용의 만연 동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확산)과 관련해서도 내적 민주화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지시켰다. 논문의 주된 논점 가운데 하나도, 영국과 한국의 복지개혁은 모두 고용을 통한 공급측(供給側)의 편입구상, 즉 근로복지(workfare)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기업지배구조가 이해관계자 개념 중심으로 재편되고 국가에 의한 수요측(需要側)의 고용창출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그러한 노력은 오히려 배제의 메카니즘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국가의 민주화는 시장의 외적, 내적 민주화를 입법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 이런 점에서 주주자본주의의 첨단을 걸으며 복지국가 위기 담론이 가장 왕성하게 거론되는 영국보다 소유경영자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를 도입하고 복지극가로의 진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한국이 이해관계자 개념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에 있을지도 모른다.

영어초록

The "stakeholder" concept tries to preempt the tendency to social exclusion and polarity through institutionalizing the principles of mutuality. Its primary focus is put on democratizing the market as a power phenomenon. Democratizing market accompanies both internal democratization through the reform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external democratization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state welfare regime. This paper, by paying particular attentions to these two questions of democratization as central strategies for (re)inventing inclusive community, attempts to say something about the future practicability of adopting stakeholder concept in Britain and South Korea. Firms, of course, remain the major actors within the market that (re)produce the inclusion/exclusion structure through activities like investment, production, employment, and their roles tend to increase with the progression of globalization. Decommodificaton strategy is also important in relation to promoting social inclusion of those "involuntarily crowded out" from the market, and its implication for investment and production is largely intact. These two areas, of course, are invariably and inevitably interlocked with each other. One of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is that the democratization of the state should remain enormously important because that is the only way to ethically justify the behaviour of the state which, as a sole executing actor for various institutionalizations, is supposed to legally enforce both the reform of welfare system and the demoratization of corporate governing structures. In this regard, Korea, which, with a tradition of initiating major reforms from above, has to launch an overall socio-economic restructuration from, in a sense, tabula rasa, may be more favorably situated than Britain which has been leading the drifts towards shareholder capitalism and in which the discourse of "welfare state crisis" has been most vigorously defend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