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의 공동체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utonomous Protection of Culinary Creation by Community No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3호 / 209 ~ 233페이지
· 저자명 : 임병웅

초록

외식업계에서 요리의 공동체에서 규범에 의한 자율적 보호는 낮은 수준의 지적재산 균형이 이루어진 외식산업이 어떻게 번창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동체 규범의 자율적 보호란 공동체에서 규범을 정하고 그 규범을 위반하면 구성원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거나 구성원을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등의 자율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외식산업이 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요리의 모방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공동체 규범만으로는 창의적인 요리사, 외식업계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요리사와 레스토랑 소유주가 그러한 공동체 규범을 보완하거나 규범의 내용을 내재화한 지적재산법 보호 확대의 추진을 요구하도록 이끌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요리의 공동체 규범에 의한 보호의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공동체 규범에 내재한 가치 고찰을 통한 방향성의 설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utonomous protection by norms in the community of the food service industry helps explain how the food service industry thrives with this low-level intellectual property balance. Autonomous protection of community norms is to establish norms in a community and impose autonomous sanctions such as damaging members' reputations or expelling members from the community if they violate the norms. However, imitation cases of culinary creations have increased recently as the food service industry grows and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 Such a tendency proves that community norms do not properly protect creative chefs and the food service industry. These limitations are likely to lead chefs and restaurant owners to demand supplementing community norms or to expand legal protection system to internalize the content of such community norms.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how culinary creations were protected and their limitations were examined by the current laws and community norms,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