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안보와 EU 공동체 위기 (Refugee Security and EU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3권 / 3호 / 111 ~ 136페이지
· 저자명 : 황기식, 김현정

초록

최근 유럽사회가 직면한 ‘난민위기’는 공동정책의 위기와 안보위협으로 확대되면서 난민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난민안보의 개념은 인간안보와 사회안보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이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보호라는 측면과 공동체의 정체성의 측면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면서 파생한 난민위기로 인해, EU는 전통적 시각에서의 안보 위기가 아닌 사회안보 차원의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라는 공동체와 각 개별 회원국가가 추구하는 가치가 상이할 경우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난민과 안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EU의 공동정책과 개별 회원국의 난민 안보화 정책과 이들 두 집단의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에 대해 고찰하였다. 난민안보로 인해 EU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다. 난민위기로 파생된 유럽사회 정체성 위기와 사회통합 위기는 난민문제를 안보차원에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난민위기는 그 동안 지역적 분쟁과 갈등의 일시적 산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유럽으로 유입된 대규모 난민문제는 난민안보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난민안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refugee crisis' faced by European society has been expanded to a common policy crisis and a security threat. So these crises have led to a new concept of refugee security. The concept of refugee security has both the meaning of human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at the same time. This is the aspect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rotection for refugees and the identity aspect of the community. The EU faces a security crisis that is not a security crisis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but a social security dimension, due to the refugee crisis resulting from the massive influx of refugees in the Middle East.
This paper explains the possibility that unexpected conflict could occur in that case the values pursued by the EU and individual member countries are different, focused on the refugee and security. The EU face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rough refugee security. The refugee crisis has been regarded as a temporary product of regional conflict. The large-scale refugee problem in Europe has highlighted a new aspect of refugee security, which suggests a systematic study of refugee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