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재정 규모 및 우선순위 분석: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A Study of Size and Priorities of Public Finance for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Focusing on the Seoul Metropolitan Education Off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23권 / 4호 / 75 ~ 104페이지
· 저자명 : 이봉주, 우명숙

초록

교육복지가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현실에서 교육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일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프로그램의 재정규모를 분석했으며, 교육복지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복지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제시 했다.
분석결과,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재정은 2009년 4,576억원, 2010년 4,683억원, 2011년 7,123억원, 2012년 1조 1,142억원, 2013년 1조 1,91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27.0%에 달했다. 교육복지재정은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으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2012년 누리과정 등 보편 교육복지사업이 도입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재정 규모는 전체적으로 급증했으나 그 구성에서 저소득, 장애, 다문화, 탈북, 학력부진학생 등을 위한 핵심영역의 복지재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재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학제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복지적 성격을 갖는 누리과정, 특성화고 지원 등 기타영역과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보편 교육복지재정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높게 둔 반면, 재정적 소요가 큰 보편적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게 주었다. 향후 교육복지 목표에 대해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편적 교육복지프로그램의 확대보다 높게 꼽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d the trend of public finance and the prioritie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More specifically, we provided a definition of educational welfare and categorized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into two types. Based on the definition and types, we analyzed the recent trend of public finance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Using a Delphi study of experts, we analyzed the prioritie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The public finance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amounted 458 billion won in 2009, 468 billion won in 2010, 712 billion won in 2011, 1,114 billion won in 2012, and then 1,192 billion won in 2013, with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27.0%. The finance investments to educational welfare rose sharply since 2011, which was mainly due to introducing universal welfare programs such as free lunch program and free preschool education program.
While the investments into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increased, the breakdowns by the type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showed that welfare programs targeted to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disabled students,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s fleeing from North Korea rose very little or decreased during the period of 2009-2013. Delphi survey found that experts gave a higher priority on the welfare programs aimed at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students with various needs and that they put a lower priority on universal welfare programs which demand large-scale finan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articl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