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s broadcasting hour for juvenile prot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3권 / 1호 / 133 ~ 155페이지
· 저자명 : 임현

초록

현행 미디어법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규제의 유형은 크게 프로그램등급제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청소년보호법」에 근거를 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시사점과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방송규제는 다른 기본권의 제한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프로그램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와 성인의 표현의 자유 등의 제한을 가져오게 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방송규제 관련 입법이 위헌성의 의문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의 명확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비례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을 갖는 제도로 기능하여 무의미한 규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제도에 있어서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정과 방송사의 자율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are two methods for juvenile protection under current media law. Two kinds of methods are restriction broadcasting hour and rating system of media materials. This paper is mainly on restriction broadcasting hour based on the current juvenile protection act. In addition, this paper reviews legal controls over broadcasting hour in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 in our legal system. Restrictions of broadcasting for juvenile protection cause restrictions of basic rights related person, such as a freedom of expression of program producers, broadcasters and adults. For the constitutional allowance of legal controls over broadcasting for juvenile protection, principle of void for vagueness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must be observed. And the effectiveness of legal system should be secured. To achieve this, our current media law need improvement, for example standard of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s, age of juveniles and time range of restriction broadcasting. And eventually, increased self-regulations of family and broadcasters are needed.

참고자료

· 없음